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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0,1,1
프로그램=1,2,2
목차=3,4,2
주제발표=5,6,1
보라매병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과 법제화 대안:대법원 2004.6.24.선고, 2002노995 판결 평석/이상돈=5,6,3
I. 보라매병원 사건의 상고심판결=7,8,1
1. 살인고의 및 살인방조고의의 인정=7,8,1
2. 살해의 공동실행은 부인하고 살해방조행위는 인정=8,9,1
3. 부작위행위가 아니라 작위행위를 인정=8,9,1
4. 기대불가능성을 범죄성립(조각)요소가 아닌 양형요소로만 인정=8,9,1
II. 물러진 고의 개념=9,10,1
1. 살인고의의 귀속=9,10,1
2. 살인방조고의의 귀속=9,10,2
III. 광역화된 방조 개념=10,11,1
1. 공동실행의 부정과 방조행위의 인정=10,11,1
2.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11,12,3
3. 인과관계=13,14,2
IV. 정상참작사유로 변질된 범죄조각사유=14,15,1
1. 불법을 조각하는 일반적인 기대불가능성=14,15,2
2. 불법과 책임을 조각시키는 의사의 착오=15,16,1
V. 법적 합리성의 상실과 회복을 위한 법제화=15,16,1
1. 법적 합리성의 상실=15,16,2
2. 치료중단의 절차적 정당화=17,18,4
임상 측면에서의 해결방안 모색/허대석=21,22,3
[서문]=23,24,2
I. 보라매사건에서 회생가능성에 대한 논란=24,25,2
II. 의료의 paradigm shift와 회생 가능성예측의 어려움=25,26,3
III. 일시적인 회생가능성=28,29,3
IV. 비용 부담은 누가 해야 하는가?=30,31,2
V. 선진국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32,33,2
VI. 우리나라에 필요한 제도들=33,34,3
참고문헌=36,37,1
지정토론=37,38,1
연명치료 중단의 정책적 대토론회(토론요지)/강희원=37,38,8
품위 있는 삶, 자연스러운 죽음/이윤성=45,46,6
최희주[내용없음;p.53]=51,52,4
황선옥[내용없음;p.57]=55,56,4
연명치료 논란/이충헌=59,60,4
관련자료=63,64,2
보라매병원 사건 진행경과=65,66,2
보라매병원 사건 1심 판결문=67,68,15
보라매병원 사건 2심 판결문=82,83,19
보라매병원 사건 대법원 판결문=101,102,9
환자퇴원지침=110,111,5
연락처=115,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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