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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립대학 법인화 / 이주호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주호의원실, 2004
형태사항
130 p. ; 30 cm
제어번호
PAMP100001261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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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0,1,1

국립대학 법인화에 대한 토론회=0,2,2

차례=0,4,1

기조발제문:국립대학 법인제도의 도입:교육 선진화를 위한 선택/이주호=1,5,2

[본문]=3,7,2

발표문1:우리 대학 체제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김동훈=5,9,2

I. 최근 대학 관련 쟁점으로 본 대학문제=7,11,1

1. 서울대 폐지론 논쟁=7,11,2

2. 사립학교법 개정 논쟁=8,12,2

II. 우리 교육의 문제점 진단에 대한 잘못된 시각들=9,13,1

1. 학벌주의론=9,13,2

2. 고교평준화 폐지론=10,14,2

III. 우리 대학 무엇이 문제인가=11,15,1

1. 고착화된 대학서열이 문제다.=11,15,2

2. 대학서열체계의 폐해=12,16,2

3. 대학서열체계의 원인분석=13,17,4

IV. 대학교육체계의 개편방향=17,21,1

1. 국가는 대학에서 손을 떼라=17,21,2

2. 효용 다한 국립대학 체제=18,22,2

3. 사립대학의 경쟁력 강화=19,23,2

V. 결론:세계화시대에 있어 대학의 갈 길=20,24,3

발표문2:일본의 국립대학교 법인화 검토/정영근=23,27,2

I. 들어가면서=25,29,2

II. 국립대학법인화의 경위 검토=26,30,3

III. 국립대학법인법의 주요 내용=28,32,1

1. 총칙=28,32,2

2. 조직 및 업무=29,33,3

3. 중기목표=31,35,2

4. 재무 및 회계=32,36,2

IV. 국립대학법인화에 따른 대학경영 변화=34,38,1

1. 대학외 인사 참여 경영조직형성과 총장 권한 강화=34,38,2

2. 중기목표·중기계획=35,39,3

3. 국립대학법인화에 따른 그 밖의 주요 변화=37,41,3

V. 국립대학법인화와 둘러싼 쟁점=39,43,1

1. 국립대학 지배구조의 변화=39,43,2

2. 국립대학 민영화와 독립행정법인, 국립대학법인:대학의 자율성 확대=40,44,3

3. 국립대학법인의 평가:대학간 경쟁유발과 통제유지의 메카니즘=42,46,2

4. 국립대학법인의 재무구조:기업회계와 통제=43,47,3

VI. 마무리=45,49,3

참고문헌=48,52,1

발표문3:국립대학의 지배구조 개혁/박정수;박진;이주호=49,53,2

I. 문제의 제기=51,55,1

II. 국립대학 지배구조의 현황 및 평가=52,56,1

1. 국립대학의 현황=52,56,2

2. 국립대학의 문제점=53,57,3

3. 국립대학 지배구조의 문제점=55,59,5

4. 국립대학 지배구조 개선 노력의 평가=60,64,6

III. 국립대학 지배구조 개혁의 사례=66,70,1

1. OECD 국가 사례=66,70,10

2. 국립대학 지배구조 관련 국내 사례=76,80,8

IV. 개혁의 원칙과 방향=83,87,2

V. 개혁의 실천 방안:국립대학법인 제도의 도입=84,88,1

1. 국립대학 이사회 제도의 도입=84,88,2

2. 국립대학 총장 선임 제도의 개선=85,89,1

3. 국립대학 회계제도의 도입=86,90,1

4. 국립대학 조직·인사의 자율 확대=86,90,1

VI. 전망=87,91,2

참고문헌=89,93,2

토론문1:국립대학 법인화, 그 방향이 문제이다/허종렬=91,95,10

토론문2:국립대학교법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의 필요성/최현규=101,105,6

토론문3:국립대학 법인화의 목적:무엇을 위한 법인화이며 왜 법인화를 도모해야 되는가?/이공훈=107,111,10

토론문4: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간의 공정한 경쟁논리의 지향점:대학의 경쟁력의 강화와 효율성의 제고는 대학간 하향평준화가 아닌 국·사립 차별적인 발전전략으로 상호 경쟁체제를 조성해야 한다/정용하=117,121,14

[뒷표지]=131,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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