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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1,1,2
법률안비용추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손봉숙=3,3,3
1. 법률안 비용추계의 필요성=5,5,2
2. 현행 법률안비용추계제도 운용상 문제점=6,6,2
3. 개선방향=7,7,1
1) 법 개정 관련(국회법 개정 및 법률안비용추계 관련 규칙 제정)=8,8,2
2) 법률안비용추계 지원 관련=9,9,4
법안비용추계제도의 현황과 발전 방안/김태일=13,13,3
1. 법안비용추계제도의 내용=15,15,1
1) 개념 및 필요성=15,15,3
2) 법안 비용추계 과정(cost estimation process)=17,17,3
2. 미국의 법안 추계제도=19,19,2
1) 의회예산처(CBO)의 비용추계업무=20,20,4
2) CBO의 비용추계원칙(PRINCIPLES OF COST ESTIMATING)=23,23,4
3) CBO의 비용추계실적=26,26,1
3. 우리나라의 법안비용추계제도=26,26,1
1) 국회 법안비용추계제도=26,26,4
2) 행정부 재정소요추계제도=29,29,3
4. 법안비용추계제도의 현황, 평가,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31,31,6
법안추계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안/채수근=37,37,3
1. 법안비용추계제도의 운영현황=39,39,1
가. 국회=39,39,2
나. 행정부=40,40,1
2. 비용추계제도 활성화를 위한 과제=41,41,1
가. 법안비용추계관련 법·제도의 정비=41,41,1
나. 비용추계 제출 범위의 확대=41,41,2
다. 추계서의 객관성 도모=42,42,1
라. 추계서 활용도 제고=42,42,1
마. 추계의 질 제고 방안=43,43,1
바. 법과 예산의 연계성 확보=43,43,1
사. 비용추계 의뢰 시기=43,43,2
아. 사후평가=44,44,2
자. 입법영향평가제도의 도입=45,45,1
차. 전문인력 확보 문제=45,45,1
[별첨 1] 17대 국회 예산부수법안 중 예산명세서가 첨부된 법률안=46,46,1
[별첨 2] 17대 의원발의 법률안에 첨부된 예산명세서의 실례=47,47,1
[사례 1] 법안비용추계 소요비용순위별 5개법률안의 예산명세서=47,47,4
[사례 2] 기본형식과 제반사항이 갖추어진 예산명세서=51,51,5
참고자료=56,56,1
[별표 1] 사무소당 인건비 소요액(2005년)=56,56,1
[별표 2] 공무원 보수 인상률(2000~2004)=57,57,1
[별표 3] 임차 정부기관(위원회) 공간현황=57,57,1
[별표 4] 사무소당 자본지출경비 소요액(2005년)=58,58,1
[별표 5] 사무소당 운영비 소요액(2005년)=59,59,1
법안비용추계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이영=60,60,2
(1) 누가 법안비용추계를 할 것인가?=61,61,2
(2) 기초연구의 필요성=62,62,1
(3) 법안비용추계의 신뢰성 증대와 활용성 강화 필요성=62,62,1
(4) 추계대상 예외범위의 축소가 필요=62,62,1
(5) 새로운 재정제도와의 협력적 발전=63,63,1
[뒷표지]=6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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