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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0,1,1
[진행순서]=0,2,1
목차=i,3,2
I부:노무현정부 철도구조개혁 평가와 철도사업법안의 문제점=1,5,3
1. 다시 불거진 철도개혁 논란=3,7,2
2. 철도구조개혁 논의과정=4,8,1
1) 노태우정부:철도공사화 방안=4,8,2
2) 김영삼정부:'상업적'국유체제=5,9,1
3) 김대중정부:철도사유화방안=5,9,2
4) 2002년:고속철도 분리사유화와 철도공사화 논의=6,10,2
5) 노무현정부의 철도공사화=7,11,3
3. 노무현정부의 철도구조개혁의 내용과 문제점=9,13,1
1) 철도구조개혁 기본 골격:시설과 운영의 분리ㆍ운영부문의 공사화=9,13,2
2) 철도구조개혁 핵심 내용과 문제점=10,14,2
(1) 개량부문과 운영부문의 분리=11,15,2
(2)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고속철도 건설부제 인수=13,17,3
(3) 한국철도공사의 지위: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적용의 문제점=15,19,4
4. 정부 철도사업법안의 내용과 문제점=19,23,1
1) 철도사업법안의 내용=19,23,2
(1) 철도운송사업=20,24,1
(2) 철도차량관리사업=20,24,2
(3) 철도사업자 일반=21,25,1
2) 철도사업법안의 문제점:되살아난 철도사유화=21,25,4
II부:한국철도의 공공적 발전을 위한 관련법안 개정 및 제정=25,29,3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27,31,1
1) 제안이유=27,31,2
2) 주요내용과 개정안=28,32,1
(1) 철도산업위원회 위원 구성방안 명시=28,32,2
(2) 철도청 자산의 관리업무 주체 명시=29,33,3
(3) 철도시설부채 공동해결 모색=31,35,1
(4) 공익서비스비용 부담 주체를 국가로 명시=31,35,2
(5) 노선폐지 조건 및 절차 강화=32,36,3
(6) 철도서비스평가결과의 공표=34,38,4
2. 한국철도공사법 개정안=37,41,1
1) 한국철도공사 이사에 대한 이해관계자 추천권 부여=37,41,3
2) 철도노동자 연금승계 강화=39,43,1
(1) 향후 복직자 연금법적용=39,43,2
(2) 연금산정 보수원액에 적급 승급문을 포함=40,44,1
(3) 연금법적용대상자도 20년 가입시 연금급여 지급=40,44,2
(4) 연금법적용대상 직원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시 사업장가입자 보험료율 적용=42,46,3
3.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개정안=45,49,1
1) 공단 비상임이사로 근로자, 시민대표 참여=45,49,1
2) 공단사업의 민간법인 위탁 제한=45,49,2
3) 선로사용료 상한설정 원칙=46,50,2
4. 철도운송법 제정안=48,52,1
1) 목적=48,52,1
2) 주요 내용=48,52,1
(1) 국가소유철도의 운송주체로 한국철도공사 명시=48,52,1
(2) 신규운송자로 지자체, 비영리조직 한정=48,52,1
(3) 철도운송심의위원회와 철도운임전문위원회=48,52,2
(4) 공익서비스 강화=49,53,1
[별첨]철도운송법(안)=5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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