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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도하 각료회의의 결과와 향후 대응방향 / 이성주 3
Ⅰ. 도하 개발 아젠다의 의의 4
1. WTO 체제 출범이후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상 출범 4
2. 무역자유화의 확대/세계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모멘텀을 제공하는 계기 4
3. 협상에 의한 무역규범의 지속적 발전 4
4. 개도국의 영향력 강화 5
Ⅱ. 우리측 관점에서의 평가 5
1. 우리 경제의 대외 의존도를 감안할 때, 다자무역협상의 출범은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긍정적인 요소 5
2. 우리가 주장해 온 바와 같이 폭 넓은 협상의제를 채택 5
3. 반덤핑 협정 개정건이 협상의제에 포함된 것은 최대 수확 5
4. 농업 부분도 수입국 입장이 개선된 문안 채택 6
5. 투자관련 디자규범의 재정 가능성 마련 6
6. 수산 보조금 관련사항은 냉정한 대처 필요 6
Ⅲ. 향후 협상 전망 6
Ⅳ. 향후 대처방안 7
1. 학계, 연구진, 업계, 시민단체,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협상 대응이 필요 7
2. 다자간 협상은 입장을 같이하는 국가들과의 공조가 긴요한 바, 분야별 Friends Group 활동에 적극 참가 7
3. 주요국과의 협의 채널 확보 7
4. 중장기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방안 검토 7
5. 대개도국 지원 확대 8
농업협상과 대응방향 / 이명수 9
요약 10
1. WTO 농업협상 동향 11
1. 제 1단계 협상(2000.1 ~ 2001.3) 11
2. 제 2단계 협상(2001.3 ~ 2002.3) 14
Ⅱ. Doha 각료회의 결과 18
1. 농업협상 분야 선언문 요지 18
2. 농업분야 선언문 평가 18
Ⅲ. 향후 농업협상 전망 및 대책 19
1. 향후 협상전망 19
2. 개도국 지위 문제 20
3. 쌀 재협상 문제 20
4. 대책방향 21
공산품 및 규범협상과 대응방향 / 김의수 23
요약 24
Ⅰ.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 25
1. 도하 각료선언의 내용과 평가 25
2. 시장접근 협상의 주요과제 27
3. 대응방향 47
Ⅱ. 규범협상 47
1. 규범협상의 범위 47
2. 도하 각료선언의 내용과 평가 47
3. 반덤핑 협상의 배경과 예상쟁점 49
4. 보조금 협상의 배경과 예상쟁점 54
5. 지역협정 관련협상의 배경과 주요쟁점 64
서비스협상과 대응방향 / 민동석 68
요약 69
Ⅰ. 논의동향 71
Ⅱ.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71
1. 개관 71
2. 분야별 쟁점 72
Ⅲ. 향후 전망 74
Ⅳ. 대응방안 76
1. 기본방향 76
2. 주요 서비스 분야별 대응방안 77
3. 국내 관련 제도 정비 81
[표 1] 1단계 협상시 쟁점별 주요국 입장 13
[표 2] 2단계 협상시 의제별 논의내용 15
[표 1] 공산품에 대한 양허관세·양허범위, 단순평균, 표준편차 및 관세정점 32
[표 2] 공산품 양허관세·국가별 및 MTN 범주별 단순평균 35
[표 3] 공산품 양허관세· 관세정점(국별, MTN 범주별 15% 이상 관세항목 비율) 37
[표 4] 공산품 양허관세·가공단계별 단순평균 관세 및 표준편차 39
[표 5] 공산품에 대한 양허 및 실행세율·단순평균 42
[표 6] 일부 국가의 core NTBs 사용빈도(관련되는 품목비율%) 44
[표 7] 제조업 분야에 대한 core NTBs 분포 44
[표 8] 반덤광분야의 주요쟁점 5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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