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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0,1,1
[프로그램]/권영길=1,2,4
순서=5,6,1
1. FTA 체결중심 현 정부 통상정책의 문제점 및 포괄적 통상법의 입법추진 배경/이승원=1,7,1
1. 신자유주의와 국가에 대한 단상=1,7,2
2. IMF 관리체제 이후의 변화=2,8,1
3. 경제정책에 대한 국가의 정치적 무관심=2,8,2
4. 우리나라 통상협상의 위헌성:현 정부의 통상협상, 국민경제에 대한 국가의 헌정상 의무 방기=3,9,5
5. 유일한 'FTA협정체결절차규정'(2004.6.8 발효),사회적 갈등에 속수무책=7,13,2
6. '포괄적 통상법(가)' 제정의 필요성=8,14,2
통상정책과정의 문제점과 통상조약체결절차관련법 제정 방향
2. 통상정책과정의 문제점과 통상조약체결절차관련법 제정 방향/이상학=1,16,1
1. 시작하며=1,16,2
2. 현행 통상정책 결정과정의 문제점=2,17,9
3. 통상조약체결절차 관련법 논의 현황과 입법 방향=10,25,7
통상조정지원 제도화의 필요성과 방향
3. 통상조정지원 제도화의 필요성과 방향/박용두=1,32,1
1. 들어가는 말=1,32,2
2. 통상조정지원제도의 필요성과 사례=2,33,4
3. 미국의 통상조정지원 제도와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5,36,3
4. 자주적인 통상조정지원제대화의 과제=7,38,3
참여정부FTA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
4. 참여정부FTA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이해영=1,41,1
1. 서론=1,41,2
2. 참여정부의 FTA전략=2,42,3
3. FTA와 '국익'=4,44,3
4. 대안의 모색:(가) '국제통상조약 체결절차에 관한 법률'=7,47,3
제1토론:국민통합형 통상을 위한 국회와 법원의 역할
제1토론:국민통합형 통상을 위한 국회와 법원의 역할/송기호=1,50,1
1. 통상에 대한 국회와 법원의 헌법상 지위=1,50,2
2. 국회의 동의권 행사와 통상기본법 제정=2,51,2
3. 전문적 사법심사=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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