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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입법의 책임성과 공익성 향상을 위한 모색 : 입법영향평가제도를 중심으로 : 사회적 영향평가제도 사례검토 / 손봉숙 ;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손봉숙의원실, 2004
형태사항
106 p. ; 30 cm
주기사항
국회개혁연속토론
제어번호
PAMP100001421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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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등]=0,1,3

기조발제:법률(입법) 평가제도에 관한 고찰/최윤철=4,4,2

I. 들어가는 말=5,5,1

II. 법률영향평가의 의의=6,6,1

1. 의의=6,6,1

2. 개념의 포괄성=6,6,1

III. 입법자의 목표로서 이른바 '좋은 법률'=6,6,1

1. '좋은 법률'의 의의=6,6,2

2. 좋은 법률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7,7,4

IV. 법률의 결과 예측ㆍ평가(이른바 입법평가)=10,10,1

1. 법률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10,10,2

2. 법률(입법)결과 예측 및 평가의 단계=11,11,8

3. 법률(입법)결과 예측ㆍ평가의 제도화=18,18,6

V. 연방 각 부처간 공동 업무규정(GGO, Germeinsame Geschaftsordnung der Bundesministerien)=24,24,1

1. 개요=24,24,2

2. 연방 정부 내의 법률안 준비 및 공포=25,25,6

VI. 마치는 말=31,31,2

발표:환경영향평가와 입법영향평가/송영일=33,33,3

I. 환경영향평가 운영 현황=35,35,1

II. 환경영향평가제도 관련 현안 및 문제점=36,36,1

1.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통한 사회적 합의형성 부족=36,36,1

2.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차이=36,36,2

III.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개선방안=37,37,1

1.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에 대한 환경평가 강화=37,37,2

2. 의견수렴과정 개선=39,39,3

(별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17개분야 63개사업)=42,42,1

발표:성별영향평가와 입법영향평가/차인순=43,43,3

1. 서론=45,45,1

2. 성별영향평가의 개념=45,45,1

가. 도입배경=45,45,2

나. 법적 근거=46,46,1

다. 개념=46,46,2

3. 성별영향평가의 분석틀=48,48,2

4. 성별영향평가의 입법평가로의 확장=49,49,1

가. 독일의 「노인지원구조법」입법평가사례=49,49,2

나. 네덜란드의 「유연화 및 보호법」의 입법평가 사례=50,50,2

5. 입법 성별영향평가제도 구축 시 고려할 점=52,52,1

가. 사례의 합의=52,52,1

나. 대상 분야=52,52,2

다. 분석ㆍ평가에서의 성 인지력=54,54,1

라. 성별분리통계 및 자료의 상시적 구축=54,54,1

마. 타 평가요인과의 관련성=54,54,1

참고문헌=55,55,2

발표: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입법화를 위한 정책과제/이동연=57,57,3

1.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배경과 기본방향=59,59,3

2. 문화환경영향평가의 기본 내용과 목표=61,61,1

1) 연구의 기본 내용과 의의=61,61,2

2) 문화영향평가의 목표=62,62,2

3) 문화영향평가의 직접적 기대효과=63,63,3

3. 문화환경영향평가의 기본 개념과 범주=65,65,1

1) '문화' 개념의 재정의=65,65,2

2) 문화의 기본개념:문화적 리터러시, 주체화양식으로서의 문화=66,66,2

3) 문화환경:문화적 능력이 배양되고 펄쳐지는 시공간적 환경으로서의 문화=67,67,2

4) 문화컨텐츠와 프로그램, 행사로서의 문화=68,68,2

5) 제도와 관행으로서의 문화:전통과 습속, 정책과 법제로서의 문화.=69,69,1

6) 시대정신 또는 사회구성적 패러다임으로서의 문화:공업경제에서 문화경제로의 패러다임 변화와 같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서의 문화=70,70,1

4.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영역과 평가 범위=70,70,1

1) 평가의 대상영역의 설정=70,70,2

2) 평가의 범위=71,71,2

5. 문화영향평가의 원칙ㆍ주체ㆍ방법=72,72,1

1) 평가의 원칙=72,72,1

2) 평가 주체=72,72,3

3) 평가 방법=74,74,1

6. 문화영향평가제도 확립을 위한 관련법과의 연계방안=74,74,1

1) 헌법=74,74,3

2)／3 문화관계법의 체계=76,76,2

7. 문화영향평의 법적근거수립을 위한 문화정책기본법의 제정방향=78,78,1

1) 문화정책기본법의 제정의 필요성=78,78,1

2) 문화정책 기본법에 포함될 내용=78,78,3

발표:인권영향평가의 입법영향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오창익=81,81,3

1. 입법과정의 민주화, 왜 필요한가.=83,83,3

2. 입법 과정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85,85,2

3. 왜 인권인가?=86,86,1

4. 인권영향평가, 현실은 어떤가=86,86,3

5. 인권영향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88,88,3

발표:프라이버시영향평가와 입법영향평가/정연수=91,91,3

1. 서론=93,93,1

2.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개요=94,94,1

가.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도의 정이 및 필요성=94,94,1

나. 주요 국가의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도 도입 사례=94,94,5

다.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도의 수행 모델=98,98,5

라.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법제화 추진동향=102,102,4

3.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와 입법영향평가=105,105,2

4. 결론=106,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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