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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등]=0,1,2
진행순서=0,3,1
차례=0,4,1
I.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방향=1,5,2
주제발표 I: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방향/장명봉=3,7,1
I. 「남북관계발전기본법」제정의 의의와 필요성=3,7,3
II.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의 국회발의와 주요 내용=5,9,3
III.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의 법적 성격과 법안의 평가=7,11,3
IV.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의 보완ㆍ발전방안=9,13,6
V. 맺음말=14,18,2
[별첨-1]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16,20,5
[별첨-2]「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국회발의안)에 대한 「보완ㆍ발전안」=21,25,6
[별첨-3]국회발의안과 보완ㆍ발전안 비교=27,31,4
토론①/최철영=31,35,1
[본문]=31,35,6
토론②/유욱=37,41,1
1.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의 법적 성격과 법안의 평가=37,41,1
2. 법안의 보완ㆍ발전방안=38,42,1
(1) 민족내부거래규정(제3조 제2항)=38,42,1
(2)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39,43,1
(3) 재정상의 조치 관련(제12조)=39,43,1
(4)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관련(제13조)=39,43,3
(5)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설치 관련(제14조)=41,45,1
(6)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관련(제21조)=42,46,1
토론③/이상철=43,47,1
[본문]=43,47,6
II.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 정비방안=49,53,2
주제발표II: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 정비 방안/성민섭=51,55,1
I. 글 머리에=51,55,3
II. 남북관계 및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 규범의 문제점 개관=53,57,1
1. 남북관계 및 남북교류협력과 관련 있는 법 규범=53,57,1
2. 헌법 조항=54,58,2
3.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및협력에관한법률의 관계=55,59,3
4. 남북교류협력법=57,61,3
5. 남북협력기금법과 통일교육지원법 등=59,63,2
III. 법 규범 정비의 기본 방향=60,64,1
1.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60,64,3
2. 법 현실과 법 규범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62,66,2
3. 남북간 합의의 법적 효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64,68,1
4. 법치주의가 구현되는 방향으로=65,69,2
5. 관련 법 규범 상호간의 모순과 충돌을 해소하는 방향으로=66,70,1
IV.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법 규범 정비 방안=66,70,1
1. 헌법=66,70,2
2. 국가보안법=68,72,1
3. 남북교류협력법=69,73,9
4. 남북교류협력기금법=77,81,2
5. 통일교육지원법=78,82,1
V. 맺는말=79,83,2
토론①/이효원=81,85,1
1. 머리말=81,85,1
2. 남북한 특수관계(이론)=81,85,1
가. 개요=81,85,2
나. 북한의 법적 지위=82,86,2
다. 주요 내용=83,87,3
라. 헌법적 근거=85,89,3
3. 남북교류협력법(안) 검토=87,91,1
가. 개요=87,91,1
나.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87,91,5
4. 질문 사항=92,96,1
가. 남북합의서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92,96,1
나. 위임입법에 대하여=92,96,3
토론②/김인회=95,99,1
1. 총평=95,99,1
2. 헌법과 국가보안법 문제=95,99,1
가. 헌법의 영토조항과 평화통일 조항=95,99,2
나. 국가보안법의 폐지=96,100,2
3.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방향 및 원칙=97,101,4
4.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임종석 의원안)에 대한 의견=100,104,2
가. 신고제와 승인제의 구분=101,105,2
나. 조정권고 및 조정명령 권한=102,106,2
다. 처벌 조항의 존재=103,107,2
5. 결론=104,108,1
토론③/손희두=105,109,1
1. 남북교규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관한 검토=105,109,2
1) 신고제의 도입에 관한 검토=106,110,2
2) 인터넷 접촉에 관한 검토=107,111,2
3) 공무원 의제에 관한 검토=108,112,1
2.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의 관계에 관한 검토=108,112,2
3. 독일의 사례와 남북한간 합의서의 효력문제에 관한 검토=109,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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