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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0,1,1
개요／목차=0,2,1
발제 1. 저임금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주진우=1,3,1
1. 들어가며=1,3,3
2. 최저임금 실태 분석과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문제점=3,5,1
1) 최저임금 실태 분석=3,5,9
2) 최저임금 결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11,13,4
3. 글을 맺으며=14,16,3
발제 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과 개정이유/정길오=17,19,1
I. 들어가며=17,19,1
II. 최저임금법중개정법률안의 내용과 개정이유=18,20,1
1. 제3조(적용범위) 개정=18,20,1
2.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개정=18,20,3
3. 제5조(최저임금액)=20,22,2
4.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개정=21,23,2
5. 제6조의2(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저하의 금지) 신설=22,24,2
6.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삭제=23,25,3
7.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개정=25,27,2
8.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개정=26,28,3
9. 제28조(벌칙) 개정=28,30,3
III. 최저임금제도의 변화와 개혁을 위하여=30,32,3
토론1. 노동부:최저임금법 개정사업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내용없음)/박형정=33,35,2
토론2. 경총:최저임금제도개선에 대한 입장/김정태=35,37,1
I. 최저임금 결정과정=35,37,4
II. 최저임금 적용대상=38,40,2
III. 최저임금 산입임금=39,41,4
토론3. 참여연대: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하여/김진=43,45,1
[본문]=4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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