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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교육정보공개 특별법'제정을 위한 공청회 / 이주호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주호의원실, 2005
형태사항
104 p. ; 30 cm + 낱장자료4매
주기사항
낱장자료: 토론문(박경양)
제어번호
PAMP100001453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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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0,1,1

교육정보공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0,2,1

차례=0,3,1

발표문:교육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방안/강인수=1,4,2

I. 문제의 소재=3,6,2

II. 교육정보에 대한 학부모ㆍ국민의 알 권리 및 학습권 보장의 현황과 문제=4,7,4

III. 교육정보공개를 위한 법률제정의 필요성=7,10,3

IV. 교육정보공개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과 요구=9,12,9

V. 교육정보 공개에 대한 외국의 사례=17,20,9

VI. 교육정보공개를 위한 법률의 내용=25,28,6

VII. 교육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30,33,8

참고문헌=38,41,5

토론I:교육정보공개의 필요성과 대안/김장중=43,46,2

1. 머리말=45,48,1

2. 학교정보의 공개 현실과 문제점=45,48,3

3. 학교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이유=47,50,2

4. 학교정보공개의 기본방향=49,52,2

5. 학교정보공개법 초안에 대한 의견=50,53,3

토론II:교육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하여/김선영=53,56,2

[본문]=55,58,4

토론III:교육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이기태=59,62,2

1. 제도의 양면성=61,64,1

2. 교육제도와 사회=61,64,2

3. 타이밍과 사회적 여건=62,65,2

4. 최소한의 규율과 최대한의 자율=63,66,2

5. 긍정적 사고=64,67,3

토론IV:교육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제정방안에 관한 토론/허형=67,70,2

[본문]=69,72,4

토론V:교육정보 공개는 교육 발전을 위하여/서평웅=73,76,3

I. 발표문에 대하여=75,78,2

II. 교육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76,79,2

III. 맺음말=77,80,2

토론VI:민주화를 위한 교육정보 공개인가 시장화를 위한 교육정보 공개인가/김영삼=79,82,4

I. 문제의 소재=82,85,1

II. 학교정보에 대한 학부모ㆍ국민의 알 권리 및 학습권 보장의 현황과 문제=82,85,2

III. 학교정보공개를 위한 법률제정의 필요성=84,87,4

IV. 학교정보공개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과 요구=87,90,1

V. 학교정보 공개에 대한 외국의 사례=87,90,2

VI. 학교정보공개를 위한 법률의 내용=88,91,2

VII. 학교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89,92,2

토론VII:교육정보공개 법률 제정에 앞서 더 깊이 생각해 볼 기본 원칙/이원춘=91,94,3

1. 교육정보 공개는 왜 해야만 하는가?=93,96,2

2. 교육정보 공개 법률 제정은 꼭 필요한가=94,97,2

3. 교육정보 공개내용은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95,98,3

4. 맺는말=97,100,2

토론VIII:교육정보 공개에 대하여/김영윤=99,102,2

[본문]=101,104,4

"교육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정에 대한 토론

"교육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토론/박경양=1,108,1

1. 교육정보공개 필요한가?=1,108,1

2. 교육정보 무엇을 공개할 것인가?=2,109,2

3. 교육정보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3,110,2

4. 이야기를 끝내며=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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