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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문화다양성 협약, 각국의 문화정책을 국제법으로 보장할 수 있는가 / 손봉숙 [외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손봉숙의원실, 2005
형태사항
109 p. ; 30 cm
주기사항
대한민국 국회 세미나
제어번호
PAMP100001497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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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0,1,1

진행순서=0,2,1

목차=0,3,1

축사/이미경=1,4,1

공동인사말/손봉숙;우상호;정병국;천영세=2,5,2

제1섹션:'문화다양성 협약'과 한국의 선택/이해영=4,7,1

1. 서론:문화상품 및 서비스의 특수성=4,7,2

2. 문화 다양성(diversity)이란?=5,8,4

3. 문화다양성 협약의 내용=8,11,3

4. 문화다양성 협약 제19조 '관계조항' 문제와 한국의 선택=10,13,5

제2섹션:'문화다양성 협약'초안의 주요쟁점사항에 대한 검토/박덕영=15,18,1

I. 서=15,18,1

II. 타조약과의 관계(협약 초안 제19조)=15,18,9

III. 분쟁해결 관련 규정의 검토=23,26,2

IV. 결=24,27,3

제3섹션:'문화다양성 협약'에 대한 정부입장 파급효과/이성원=27,30,1

1. 논의 과정=27,30,1

2. 협약 초안의 주요내용=28,31,2

3. 협약초안에 대한 정부입장=29,32,4

4. 정부간 회의 내용=32,35,2

4. 문화다양성 국제협약의 파급효과(영향)=34,37,2

5. 전망과 과제=36,39,1

(별첨)Section III-2. 국제협력(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 수정안=37,40,3

토론문 1:문화다양성 협약의 재정에 관한 토론 자료/박노형=40,43,1

[본문]=40,43,3

토론문 2:문화다양성협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제법적 조건/송기호=43,46,1

[본문]=43,46,4

토론문 3/양기환=46,49,1

[본문]=46,49,5

토론문 4/이삼열=51,54,1

[본문]=51,54,3

토론문 5:방송의 공공성과 문화다양성 협약/정호식=54,57,1

[본문]=54,57,2

참고자료:문화콘텐츠와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협약의 초안/UNESCO=56,59,26

참고자료:문화 컨텐츠와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협약의 수정안 요약/UNESCO=82,85,18

유네스코 사무국장 임시보고서/UNESCO=100,103,10

뒷표지=110,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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