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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가 사행산업의 실태와 개선방안 : 사행산업의 선두에 '국가'가 있다 / 손봉숙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손봉숙의원실, 2005
형태사항
73, 36 p. : 도표 ; 30 cm
제어번호
PAMP100001506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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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0,1,1

목차=0,2,1

표목차=0,3,1

그림목차=0,4,1

I. 서론:국가 사행성 산업의 현주소를 가다.=1,5,3

II. 국가 사행성 산업의 현황=4,8,5

1. 복권부문=8,12,1

1-1. 일반복권=8,12,8

1-2. 외국인전용 복권=16,20,5

2. 경마 부문=21,25,6

3. 경륜 및 경정 부문=27,31,6

4. 카지노 부문=33,37,1

4-1. 강원랜드=33,37,5

4-2. 외국인 전용 카지노=38,42,9

III. 도박중독의 실태와 문제점=47,51,1

1. 도박중독의 실태와 문제점=47,51,7

2. 도박중독센터 현황=54,58,1

2-1. 강원랜드 한국도박중독센터=54,58,3

2-2. 경륜ㆍ경정 클리닉센터=57,61,3

2-3. 한국마사회 Ucan Center와 상담소=60,64,2

IV. 결론:국가 사행산업을 총책적으로 조망해야 한다=62,66,3

1. '국회 사행산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가칭)' 설치:국가 사행성 산업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65,69,2

2. 사행성 업장에 대한 접근 용이성을 억제하는 정책 강구=66,70,3

3. 도박중독 통합 클리닉센터의 설치=68,72,2

3-1. 도박중독 예방클리닉=69,73,2

3-2. 도박중독 치유클리닉=70,74,2

4. '사행산업 관리감독위원회(가칭)' 설치=71,75,2

5. '통합 도박법(가칭)'의 제정=72,76,1

6. 범정부적 차원의 국민의식 계몽운동=73,77,1

부록

부록=0,78,2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손봉숙의원 대표발의)=2,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80,4

신ㆍ구조문대비표=6,84,5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손봉숙의원 대표발의)=11,89,1

제안이유=11,89,1

주요내용=12,90,4

신ㆍ구조문대비표=16,94,5

카지노업 및 경륜ㆍ경정 감독위원회 설치법안(손봉숙의원 대표발의)=21,99,1

제안이유=21,99,1

주요내용=22,100,15

뒷표지=37,115,1

[표 1] 국내 사행산업의 총베팅액 및 입장객수 추이=5,9,1

[표 2] 사행산업의 고객 총지출액 및 1인당 하루 평균 지출액 추이=7,11,1

[표 3] 로또복권 시도별 판매점 총괄표:2005년 3월 23일 기준=9,13,1

[표 4] 로또 판매점 단말기 설치현황:2005. 03. 16일=10,14,1

[표 5] 2005년도 복권 발매현황:2월 현재=14,18,1

[표 6] 개설이후 연간 발매 수와 총 수익금=16,20,1

[표 7] 외래관광객 증감 추세=17,21,1

[표 8] 최근3년간 코로또의 판매액 변동수치=18,22,1

[표 9] 코로또 판매처 점검내역 현황=20,24,1

[표 10] 전국 장외발매소 현황(2004, 12. 31 현재)=25,29,1

[표 11] 지역별 장외 발매소 현황=26,30,1

[표 12] 경륜ㆍ경정 사업시행권자 현황=27,31,1

[표 13] 경륜ㆍ경정 사업에 따른 지방재정 수입 현황=30,34,1

[표 14] 경륜ㆍ경정 본장 및 장외매장 매출액 현황=31,35,1

[표 15] 한국과 일본의 경륜ㆍ경정 운영 제도 비교=32,36,1

[표 16] 강원랜드의 최근 5년간 영업실적=33,37,1

[표 17] 외래관광객과 카지노 이용객의 증감률 비교=41,45,1

[표 18] 기존 카지노 사업자와의 총 수용능력=42,46,1

[표 19] 기존 카지노 사업자의 총 외화회득 실적=43,47,1

[표 20] 2003년 카지노 현황=44,48,1

[표 21] 내국인의 도박중독자 비율=48,52,1

[표 22] 주요국의 도박중독자 비율 비교=48,52,1

[표 23] 도박중독센터 상담현황 분석=55,59,1

[표 24] 한국도박중독센터 연간 상담현황:2004년 12월말 기준=56,60,1

[표 25] 2004년 경륜ㆍ경정클리닉 운영실적=57,61,1

[표 26] 경륜ㆍ경정클리닉 예산 현황=58,62,1

[표 27] Ucan Center 운영실적1:심리 상담실적=61,65,1

[표 28] Ucan Center 운영실적2:병원위탁 진료실적=61,65,1

[표 29] 사행성 산업을 통한 문화ㆍ관광분야 재원 조성 현황=62,66,1

[표 30] 기금별 사행성 사업을 통한 재원 조성의 비중=63,67,1

[표 31] 2005년도 복권기금 배분ㆍ지원계획=64,68,1

[그림 1] 사행산업의 고객 총지출액 추이=6,10,1

[그림 2) 국내 사행산업 비중(총베팅액／레저시장규모)=6,10,1

[그림 3] 연도별 복권시장 규모추이=8,12,1

[그림 4] 2004년 4월(복권위원회 출범) 이후 복권수익금 내역=12,16,1

[그림 5) 광화문 광장 부근 대형스크린=13,17,1

[그림 6] 외래 관광객 방문지역 분류=19,23,1

[그림 7] 국내 경마산업의 연도별 입장객수 추이=21,25,1

[그럼 8] 연도별 경마시장 규모 추이=22,26,1

[그림 9] 경마수익금 사용체계=23,27,1

[그림 10] 연도별 경륜시장 규모 추이=27,31,1

[그림 11] 연도별 경정시장 규모추이=29,33,1

[그림 12] 경륜ㆍ경정 수익금 배분 현황=29,33,1

[그림 13] 강원랜드 이용객 추이=34,38,1

[그림 14) 강원랜드 주변에 늘어선 전당사(전당포)들=35,39,1

[그림 15] 강원랜드 내부 전경=36,40,1

[그림 16] 강원랜드 카지노 매출액 현황=37,41,1

[그림 17] 외래관광객과 카지노이용객 간 성장률 비교=41,45,1

[그림 18] 카지노사업자의 총외화획득 실적=43,47,1

[그림 19] 사행성 영업장별 이용자 집단의 유병률(KMAGS-DSM)=47,51,1

[그림 20] 온라인게임 이용여부=49,53,1

[그림 21] 인터넷 이용자 집단의 이용실태=50,54,1

[그림 22] 합법적인 도박성게임 이용집단=50,54,1

[그림 23] 주중(월-금) 인터넷 이용시간=52,56,1

[그림 24] 주말／휴일 인터넷 이용시간=52,56,1

[그림 25] 경륜ㆍ경정 클리닉 모습1=58,62,1

[그림 26] 경륜ㆍ경정 클리닉 모습2=59,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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