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목차
표지=0,1,1
[프로그램]=1,2,1
인사말/손봉숙=2,3,7
한국마사회법, 경륜경정법 일부개정 법률안=9,10,2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손봉숙의원 대표발의=11,12,1
제안이유=11,12,1
주요내용=11,12,2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13,14,3
신ㆍ구조문대비표=15,16,4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손봉숙의원 대표발의=19,2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19,20,1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21,3
신ㆍ구조문대비표=22,23,3
도박산업 실태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모색:장외발매소 문제를 중심으로/금홍섭=25,26,3
1. 도박산업(경마,경륜,경정,카지노,복권 등)실태=27,28,1
1. 도박산업 현황=27,28,1
2. 2005년 3월 현재 도박장 현황/62개소=27,28,2
2. 도박장 확산 전망=28,29,2
3. 레저스포츠 시설이 될 수 없는 이유?=29,30,1
1. 저소득층에서 쉽게 세수확보->목적성 투자 비율이 너무 높음.=29,30,1
2. 도박산업(특권 제외) 1인당 하루 평균 배팅비용이 과도하게 높음=29,30,1
3. 경마장에 가족과 함께 가는 고객은 14.8%밖에 안됨=29,30,2
4. 경륜고객 가운데 월평균 입장횟수 비중 10회이상 55.2%=30,31,1
4. 도박중독자 실태=30,31,1
1. 우리나라 도박중독자를 성인인구의 9.3%에 해당되는 300만명으로 추산=30,31,1
2. 도박중독자 치료를 위해 클리닉 형식적 운영=30,31,2
3. 도박중독자 추산=31,32,1
5. 도박산업의 사회적 비용=31,32,1
6. 지방세수 확보의 허구성=32,33,1
6.1 장외발매소 세수확대는 허구=32,33,1
6.2 대전시 도박중독자 추산=32,33,1
6.3 대전충남 지역사회 부담금(지역민 고객점유율 70%일 경우)=33,34,1
6.4 지역자금 역외유출=34,35,1
6.5 대전경륜장 선택/사업성이 있거나 도박도시가 되거나=34,35,2
7. 국민여론도 도박장 반대! 10명중 7명 반대=35,36,1
8. 경마, 경륜, 경정 관련법 문제점?=35,36,2
한국마사회법에 관한 검토의견/김경규=37,38,3
1. 개정 개요=39,40,1
가. 입법발의 배경=39,40,1
나. 주요 골자=39,40,1
2. 주요 개정내용 검토=40,41,1
가. 장외발매소 설치 절차 개정(안 제6조의2제1항 신설)=40,41,1
나. 장외발매소 설치 개소주 제한(안 제6조의2제3항 신설)=40,41,2
다. 장외발매소 설치기간 제한(안 제6조의2제3항ㆍ제4항 신설)=41,42,2
라. 이용자 및 구매한도 설정(안 제6조제3항, 안 제6조의2 제6항 및 제7항 신설)=42,43,1
마. 허가받지 않고 장외발매소 설치시 제재=42,43,3
경마, 경륜ㆍ경정 등 사행산업의 성격이 포함된 레저산업의 합리적인 통제의 필요성:장외발매소 설치허가 통제를 중심으로/김남근=45,46,3
1. 관광, 레저산업인가 사행산업인가=47,48,1
2. 사행산업적 성격이 포함된 관광,레저산업의 포괄적인 통제의 필요성=48,49,1
3.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장외발매소 설치의 통제 필요성=48,49,2
4. 장외발매소 설치절차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에 대하여=49,50,2
5. 장외발매소 설치 개소수 제한으로 사설경마 환경이 조성되어 국가세수 누출 및 불법경마의 확산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주장에 대하여=50,51,2
6. 장외발매소 설치기간 제한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51,52,1
7. 이용자 및 구매한도 설정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52,53,1
8. 장외발매소의 축소로 경마산업의 위축, 축산산업의 지원금 및 제세금의 감소등이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하여=52,53,3
마권장외발매소 입점을 둘러싼 순천 지역의 갈등/박두규=55,56,3
1. 순천 마권장외발매소 설치반대 활동 경과=57,58,1
(1) 활동 경과=57,58,3
(2) 공동추진 단체 및 연대기구=59,60,2
2. 순천 마권장외발매소 추진 현황=60,61,1
(1) 건축물 개요=60,61,1
(2) 순천 화상 경마장 설치 향후 일정=60,61,1
3. 순천 마권장외발매소 입점을 반대하는 이유=60,61,1
(1) 입점 과정에서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할 길이 없다.=61,62,2
(2) 지방정부가 사업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 타당성을 검토할 절차가 없다.=62,63,1
(3) 새로운 도박중독자 양산과 더불어 지역공동체를 파괴시킬 수 있다.=62,63,2
(4) 마권장외발매소를 추진하는 세력의 부도덕한 행위가 연속되고 있다.=63,64,1
(5)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치단체 재정보조는 사행산업의 미끼로서 허울뿐이다.=63,64,2
(6) 복지사업, 장학사업은 도박산업을 미화하기 위한 헛소리에 불과하다.=64,65,1
(7) 장외발매소가 개장 안하는 날 문화센터 역할을 한다는 것도 불필요한 발상이다.=64,65,1
(8)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 마비에 대한 대책이 없다.=64,65,1
(9) 마사회와 농림부는 공공기관으로서 공익을 위해 거듭나야 한다.=65,66,1
4. 마사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65,66,4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김진은=69,70,3
1. 입법발의안 주요 내용=71,72,1
2. 입법발의안에 대한 검토의견=71,72,1
장외발매소 설치 절차 개정(안 제6조의2제1항 신설)=71,72,2
장외발매소 설치 개소주 제한(안 제6조의2제3항 신설)=73,74,2
장외발매소 설치허가기간 제한(안 제6조의2제3항ㆍ제4항 신설)=74,75,1
이용자 출입회수 제한 및 구매한도 설정(안 제6조제3항, 안 제6조의2 제6항 및 제7항 신설)=75,76,1
허가받지 않고 장외발매소 설치시 제재(안 제61조제1항제2호의2 신설)=75,76,2
3. 발의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76,77,2
4. 경마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건의 사항=77,78,1
비제도권 사행행위 단속 강화=77,78,1
경마산업의 건전한 육성 및 지원 강화=77,78,1
병적도박 등에 정부 및 지자체의 역할 강화=77,78,2
경륜사업 현황 및 건전발전 방안/정기문=79,80,3
1. 사행성산업 용어의 적정성 검토=81,82,2
2. 규제 필요성에 대한 검토=82,83,2
3. 경륜사업 개요=84,85,1
4. 경륜사업의 역할 및 기능=85,86,3
5. 경륜사업의 현주소=87,88,3
6. 경륜ㆍ경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90,91,5
7./5 경륜사업의 건전한 발전방향=94,95,3
[별첨] 외국의 경마ㆍ경륜ㆍ경정사업 현황('02~'04년 자료)=97,98,2
한국과 일본의 경륜ㆍ경정사업 비교=99,100,2
경륜ㆍ경정법 개정안 검토/최훈창=101,102,3
1. 경륜ㆍ경정의 특징=103,104,1
2. 개정안 관련 검토=103,104,1
1) 장외매장 설치허가 절차 강화 및 설치기준 신설=103,104,2
2) 승자투표권의 일일 및 일회 구매금액 한도 규정=104,105,1
3) 경주사업자의 법령 위반시 투표권 발매정지나 장외매장 허가취소 규정=104,105,1
3. 경륜경정의 발전방향=104,105,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