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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불공정 하도급거래 사례와 근절방안 / 단병호 ; 심상정 ; 조승수 의원 [공동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민주노동당], 2005
형태사항
84 p. : 도표 ; 30 cm
주기사항
불공정 하도급거래 2005년 백서
제어번호
PAMP100001515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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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0,1,1

백서 목차=0,2,2

불공정 하도급 거래백서를 발간하며.../단병호;심상정;조승수=1,4,4

하도급 거래의 실태와 불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의 필요성=5,8,3

1. 하도급 거래의 실태=7,10,5

2. '9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11,14,2

3.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시정실적(조치 유형별, 위반 유형별 분류)(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12,15,2

4. 불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의 필요성=13,16,2

불공정거래의 실제사례=15,18,3

1.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접수사례=17,20,1

2. 불공정 하도급거래 수집사례 ①=17,20,4

3. 불공정 하도급거래 수집사례 ②:M사 SKC&C불공정 사례=20,23,4

4. 불공정 하도급거래 수집사례 ③:(주)싸이버뱅크-LC텔레콤사례=23,26,3

5. 불공정 하도급거래 수집사례 ④:얼라이언스시스템(주) 사례=25,28,6

6./6) 불공정 하도급거래 수집사례 ⑤:울산광역시 대덕사 사례=31,34,18

7./7)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적발사례=49,52,2

정부의 불공정거래 개선 정책추진 현황=51,54,3

1)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하도급 불공정거래 개선대책=53,56,1

I. 기본방향=53,56,1

II. 주요업무 추진계획=53,56,3

2) 중소기업청의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 확산과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을 위한 중소기업청의 추진계획안=55,58,4

민주노동당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토론자료=59,62,3

1. 하도급 거래제도 개선의 목표=61,64,1

2. 하도급거래제도 개선과제=61,64,8

참고자료=69,72,3

1. 중소기업정책의 시대별 전개과정=71,74,3

2. 노동계 불공정거래 제도개선 요구안:바이백지침 백지화 및 원하청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양대노총 금속연맹 공동 정책 요구안=74,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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