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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0,1,1
토론회 순서=0,2,1
목차=1,3,1
발제문=2,4,1
[발제문]대기업 불공정 하도급 실태와 개선방안/조승수=3,5,1
1. 들어가며=3,5,1
2. 대기업ㆍ중소기업 양극화와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4,6,1
1) 대기업ㆍ중소기업 양극화=4,6,3
2) 한국경제의 전개와 불평등한 대기업ㆍ중소기업 관계=6,8,2
3) 소결=7,9,1
3. 중소기업 하도급 거래 현황=7,9,1
1) 하도급 거래의 실태=7,9,7
2) 현재 하도급 거래의 문제점=13,15,2
3) 참고:일본 노동시장에서의 하도급 거래와 임금=14,16,2
4. 대기업의 하도급 불공정거래 사례=15,17,1
1)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경제적 의미=15,17,1
2) 대기업의 하도급 불공정거래 사례=15,17,2
3)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대책의 성과와 한계=16,18,3
5. 하도급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정책방안=18,20,1
1) 하도급 거래제도 개선의 목표=18,20,2
2) 하도급거래제도 개선과제=19,21,8
사례발표문=26-1,29,1
[사례발표1]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사례:삼성SDS(주)사례/얼라이언스시스템=27,30,2
목차=29,32,2
1.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 삼성을 고소한 사연=31,34,2
2. 삼성SDS(주)의 협약 위반 사례=33,36,1
3. 삼성SDS(주)의 계약지연 및 일방적 가격인하 요구 사례=34,37,2
4. 삼성SDS(주)의 S/W 사기판매 혐의 고소 사례=36,39,3
5. 삼성SDS(주)의 공정거래 관련 법률위반 검토=39,42,2
6. 시사점=41,44,2
[사례발표2]대덕사 폐업과 현대자동차 불공정거래 실태 자료/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대덕사 지회=43,46,2
1. 대덕사 폐업 및 생존권 사수 투쟁 진행 경과=45,48,1
2. 회사 현황=46,49,1
3. 현대자동차의 하청업체 지배개입 및 불공정 거래 사례=47,50,22
토론문=68-1,72,1
[토론1]토론요지:제2차 이하 하도급거래 공정질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김영춘=69,73,2
토론자료목차=71,75,1
하도급 공정화 법률의 적용대상=72,76,1
대상=72,76,1
제2차 하도급 거래의 현황=72,76,1
2차 하도급 거래 정의=72,76,1
하도급 거래단계별 비중=72,76,2
대기업ㆍ중소기업간 거래 구성 비율=73,77,1
2차 이하 하도급 가격 및 거래 조건 결정의 영향요인=74,78,1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현황=75,79,1
2차 이하 하도급거래 수급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현황=75,79,1
2차 하도급 거래 어음 결제 소요일=75,79,2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수급업체의 평가=76,80,1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대처 방법=76,80,1
불공정 거래행위 직권조사에 대한 의견=76,80,2
2차 하도급업체의 정부 역할에 대한 의견=77,81,1
대책=77,81,1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선 필요=77,81,2
공정거래위원회=78,82,1
중소기업청=78,82,1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의 선행조건ㆍ중소기업 경쟁력 강화=78,82,1
주요문제점과 개선방안=79,83,1
[토론2](내용없음)/이혜훈=80,84,1
[토론3]불공정 하도급거래 규제와 협력관계의 강화/홍장표=81,85,1
1. 전근대적 하도급거래와 기업의 양극화=81,85,2
2. 양면의 정책:불공정거래 규제와 협력관계의 강화=82,86,2
3. 정부규제의 한계와 과제=83,87,1
[토론4]대ㆍ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개선대책/한영섭=84,88,1
추진배경 및 접근방향=84,88,2
주요내용=85,89,5
향후 추진일정=89,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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