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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검색 : "PAMP1000015202" (전체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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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주취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 국회공청회 / 서재관 ; 경찰청 이용률 보통
  • 발행사항[서울] : [서재관의원실], 2004
  • 형태사항94 p. ; 30 cm
  • 제어번호PAMP100001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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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0,1,1

[프로그램=0,2,1

목차=0,3,1

주취자 관련 법제도 정비방안/김형훈=1,4,1

목차=1,4,2

I. 서론=3,6,2

II. 현행법령상 주취자의 취급=5,8,6

III. 현행법령상 주취자 취급의 문제점=11,14,8

IV. 주취소란자의 제지 등과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19,22,6

V. 관련법령의 정비 방향=25,28,6

VI. 새로운 입법에 대한 비판론 및 이에 대한 검토:경찰의 자의적인 주취자 판단 가능성=31,34,3

VII. 결론=34,37,3

참고문헌=37,40,2

주취자보호법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곽대경=39,42,1

목차=39,42,2

I. 서론=41,44,3

II. 한국사회의 음주문화와 주취자 처리실태=44,47,1

1. 한국 사회의 음주문화=44,47,4

2. 음주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47,50,5

3. 음주와 범죄와의 관계=51,54,5

4. 주취자의 처리실태=55,58,6

5. 주취자의 보호에 관련된 현행법규=60,63,4

6. 주취자안정실 운영=63,66,4

7. 주취소란자에 대한 처벌규정=66,69,4

III. 각국 입법례=70,73,12

IV. 주취자보호법의 주요내용과 파급효과=82,85,6

V. 결론=88,91,5

참고문헌=93,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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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TI] :「주취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 국회공청회 / 서재관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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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CI [UCI] :G901:A-0007717075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PAMP100001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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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워드 [Keyword] :주취자보호
  • 발행년 [PD1] :2004
  • 발행자 [Publisher] :[서재관의원실],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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