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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0,1,1
[프로그램=0,2,1
목차=0,3,1
주취자 관련 법제도 정비방안/김형훈=1,4,1
목차=1,4,2
I. 서론=3,6,2
II. 현행법령상 주취자의 취급=5,8,6
III. 현행법령상 주취자 취급의 문제점=11,14,8
IV. 주취소란자의 제지 등과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19,22,6
V. 관련법령의 정비 방향=25,28,6
VI. 새로운 입법에 대한 비판론 및 이에 대한 검토:경찰의 자의적인 주취자 판단 가능성=31,34,3
VII. 결론=34,37,3
참고문헌=37,40,2
주취자보호법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곽대경=39,42,1
목차=39,42,2
I. 서론=41,44,3
II. 한국사회의 음주문화와 주취자 처리실태=44,47,1
1. 한국 사회의 음주문화=44,47,4
2. 음주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47,50,5
3. 음주와 범죄와의 관계=51,54,5
4. 주취자의 처리실태=55,58,6
5. 주취자의 보호에 관련된 현행법규=60,63,4
6. 주취자안정실 운영=63,66,4
7. 주취소란자에 대한 처벌규정=66,69,4
III. 각국 입법례=70,73,12
IV. 주취자보호법의 주요내용과 파급효과=82,85,6
V. 결론=88,91,5
참고문헌=93,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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