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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등]=0,1,2
인사말/이화영;고진화=0,3,2
목차=0,5,1
「남북보건의료의 교류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정의 필요성/안명옥=1,6,1
차례=2,7,1
I. 법안 추진 배경 및 의의=3,8,1
1. 남북교류협력의 확대에 따른 인프라 구축 시급=3,8,4
2. 보건의료 분야 교류협력 활성화의 의의=7,12,2
3.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의 일환, 통일비용 절감 효과=8,13,2
4.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린 체계적 계획 수립의 필요성=9,14,2
II. 북한의 보건의료제도 및 주민의 건강실태=11,16,1
1. 북한의 보건의료 기본원칙=11,16,2
2. 북한 보건의료제도=13,18,2
3. 북한 보건의료 자원 및 전달체계=14,19,3
4. 보건지표로 본 북한 주민의 건강실태=17,22,3
III. 독일의 보건의료 통합과정과 남북한에 주는 시사점=20,25,1
1. 독일 보건의료 통합과정=20,25,2
2. 독일의 경험에 비추어 본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 및 협력 전략=22,27,2
IV. 「남북보건의료의 교류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주요내용 설명=24,29,13
[참고 자료]=37,42,1
V./IV. 부록=38,43,1
1. 「남북보건의료의 교류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정안=38,43,7
2. 「남북보건의료의 교류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안」제정에 따른 소요재정 추계 (가안)=45,50,12
재난관리차원에서의 남북보건의료 협력과제/이금순=57,62,3
1. 남북한 재난관리 협력의 필요성=59,64,1
2. 남북한 재난관리 협력방안=60,65,1
가. 기본방향=60,65,2
나. 세부방향=61,66,2
3. 「남북보건의료의 교류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의의와 정책과제=62,67,7
보건의료분야 대북지원 현황과 추진방향/유종렬=69,74,3
1. 정부의 대북지원 기본입장=71,76,2
2. 인도적 대북지원 추진현황=72,77,2
3. 보건의료분야 추진방향=74,79,4
4. 남북보건의료 관련 입법시 고려사항=77,82,2
보건의료분야의 대북지원 사업과 법률안에 관한 의견서/유기덕=79,84,2
보건의료분야의 대북지원 사업과 「남북보건의료의 교류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의견서=81,86,1
1. 대북지원사업에 있어 보건의료분야=81,86,2
1)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의미=82,87,1
2) 북한 사회의 취약 계층 실태=83,88,2
3) 5세미만 어린이 취약성 분석=84,89,4
4) 산모의 취약성 분석=87,92,4
5)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의 방향=90,95,2
2. 어린이 의약품지원본부의 대북지원사업=91,96,3
3. 남북보건의료의 교류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의견서=93,98,4
북한의 결핵과 그 관리 현황 및 당면과제/배길한=97,102,3
1. 머리말=99,104,2
2. 북한에서의 결핵과 그 관리 상황의 변천=100,105,3
3. 북한의 결핵 현황과 외부로부터의 지원=102,107,5
4. 북한의 결핵관리를 위해 향후 수행되어야 할 남북 교류 사업 내용=107,112,3
5. 향후 전망과 해결해야 할 점=109,114,2
남북보건의료협력의 현황과 과제/이석규=111,116,3
I. 머리말=113,118,1
II. 보건의료분야 남북협력 현황=114,119,4
III. 향후 추진 과제(방향)=117,122,2
V. 맺음말=118,123,1
보건의료 분야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정부의 역할/박태수=119,124,3
I. 지원현황=121,126,1
II. 문제점=122,127,2
III. 북한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의 개선방향=124,129,2
IV. 개선방안과 정부의 역할=125,130,2
V. 결어=127,132,2
「남북보건의료의 교류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의와 검토 의견/황나미=129,134,3
보건의료분야의 남북한간 교류ㆍ협력의 의미=131,136,2
보건의료분야의 남북한간 교류ㆍ협력 방향=132,137,3
본 법률 제정의 의의=134,139,2
동 법률과 '남북 교류 및 협력에 관한 법률','남북한협력기금법과의 법치=135,140,2
동 법의 효력,법률 실행상의 문제=137,142,1
법률 조항 및 내용 검토=137,142,2
뒷표지=139,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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