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소장자료소장자료 공공정책정보공공정책정보 외부기관 자료외부기관 자료
전체 1
도서자료 1
학위논문 0
연속간행물·학술기사 0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1)
일반도서 (0)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1)
웹자료 (0)
전체 (0)
학위논문 (0)
전체 (0)
국내기사 (0)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도서 앰블럼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이 자료 추천하기 오류신고
MARC
자료명/저자사항
일제보험등 피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나경원 ; 이상경 ; 보험소비자연맹 [공동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나경원의원실], 2005
형태사항
135 p. ; 30 cm
주기사항
일제시대 보험등 피해해결을 위한 국회 공청회자료
제어번호
PAMP1000015286
원문
미리보기
미리보기 이미지 1번째
미리보기 이미지 2번째
미리보기 이미지 3번째
미리보기 이미지 4번째
미리보기 이미지 5번째

목차보기더보기

목차

[표지 등]=0,1,2

초청의 말씀/나경원;이상경=8,3,1

진행순서=9,4,1

인사말/유비룡=10,5,2

인사말/나경원=12,7,2

인사말/이상경=14,9,2

주제발표 내용=16,11,1

일제시대 보험등 피해현황 및 해결방향/조연행=17,12,2

목차=19,14,2

I. 검토배경=21,16,1

II. 피해현황=21,16,5

III. 미흡한 보상=26,21,8

IV. 제외국의 사례 및 타당성 검토=34,29,4

V. 보상 방안=38,33,3

VI. 일제시대 보험등 피해 해결 추진방향=40,35,3

보험계약등 대일민간청구권은 반드시 보상되어야 한다./박한용=43,38,3

[서언]=45,40,2

2. 간이보험피해문제는 강제성을 수반한 저인망식 식민지 민중 수탈사로 파악해야 한다=46,41,3

3. 피해 보상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48,43,1

(1) 한국정부의 책임문제=48,43,3

(2) 일본의 책임은 없는가=50,45,2

(3) 보상에 대한 입체적이고 역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51,46,2

전후독일의 전쟁피해자 보상 및 보험금지급/최병규=53,48,3

I. 머리말=55,50,1

II. 독일의 피해보상=55,50,1

1. 전후 피해보상=55,50,2

2. 시효의 문제=56,51,4

III. 보험보상사례=59,54,1

1. 뉴욕라이프의 아르메니아 대학살 희생자 보험금 지급=60,55,1

2. 나치 홀로코스트와 보험금 지급=60,55,2

IV. 결론=61,56,2

일제시대 보험계약등 피해 보상을 저해하는 법률적 문제/이홍주=63,58,2

일제 강점기 보험피해 구제의 법적 장애에 대하여=65,60,1

목차=65,60,1

1. 문제의 제기=66,61,1

2. 일본을 상대로 하는 경우=66,61,1

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다른 권리소멸 여부=66,61,1

(1) 문제의 소재=66,61,2

(2) 한일 청구권협정 및 합의의사록 등의 내용=67,62,4

(3) 해석을 통한 보호문제=70,65,1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법리를 구성하는 경우=70,65,2

(나) 외교적 보호권만의 포기로 해석하는 경우=71,66,3

(4) 개정을 통한 보호문제:한일협정의 개정논의=73,68,2

나. 일본의 '대한민국등의재산권에대한조치에관한법률' 적용 문제=74,69,2

다.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 등의 문제=75,70,1

(1) 논의의 전제=75,70,1

(2) 제척기간의 경우=75,70,1

(3) 소멸시효의 경우=75,70,2

(4) 소결=76,71,2

3. 한국을 상대로 하는 경우=77,72,1

가. 보상의 경과=77,72,3

나. 보상청구소송의 가부=79,74,1

(1) 문제의 소재=79,74,1

(2) 대법원 판례의 태도=79,74,2

(3) 소결=80,75,1

다. 헌법소원의 가부=80,75,1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 의한 헌법소원=80,75,1

(가) 문제의 소재=80,75,1

(나) 진정입법부작위와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구별=80,75,2

(다) 헌법재판소의 태도=82,77,1

1) 다수의견(부진정입법부작위라는 견해)=82,77,2

2) 소수의견(진정입법부작위라는 견해)=83,78,1

(라) 소결=83,78,2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에 의한 헌법소원=84,79,1

(가) 문제의 소재=84,79,1

(나) 헌법재판소의 견해=84,79,2

(다) 소결=85,80,1

라.／마. 손해배상청구의 가부=86,81,1

(1) 문제의 소재=86,81,1

(2) 국가배상의 요건=86,81,1

(3) 소결=87,82,1

4. 결론에 대신하여:입법에 의한 해결=87,82,1

특별법 제정에 관한 의견/조정환=88,83,3

1. 특별법 제정 논의의 배경=90,85,2

2. 과거 대일민간재산권 보상방식에 대한 반성=91,86,1

가. 국내 보상의 연혁=91,86,2

나. 청구권자금법의 문제점=92,87,2

다. 청구권 신고법과 청구권 보상법의 문제점=93,88,3

3. 한일협정 문서 공개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및 대책=95,90,4

4. 가칭 '대일민간재산권보상특별법'의 제정=98,93,1

가.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면서=98,93,1

나. 위원회의 설치 및 그 권한=98,93,3

다. 보상 대상의 범위=100,95,5

라. 보상금과 보상 형태=104,99,4

마.／사. 기타 고려 사항=107,102,2

5.／4. 논의를 정리하며=108,103,2

일제시대 보험료반환운동의 과제/김선정=110,105,3

I. 논의의 배경=112,107,1

II. 보험계약법적 문제=112,107,4

III. 국제법적 과제=115,110,3

IV. 맺는 말=117,112,1

참고자료:일본생명상호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 소장 및 판결문=118,113,2

소장=120,115,3

판결=123,118,13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