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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0,1,1
[프로그램]=2,2,1
자료집 순서=3,3,2
[발제 1] 검찰ㆍ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시대적 요구/서보학=5,5,1
[목차]=5,5,1
I. 문제의 제기=5,5,2
II. 현행법상 검찰ㆍ경찰의 수사권 체계=6,6,2
III. 외국의 수사권 체계=7,7,3
IV. 검찰ㆍ경찰간의 수사권 조정 모델=9,9,3
V. 주장에 대한 논거=11,11,10
VI. 수사권 조정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경찰개혁=20,20,6
VII. 결론=25,25,2
[발제 2] 공판중심주의 확립을 위한 형소법개정안과 수사환경의 변화/하태훈=27,27,1
[목차]=27,27,1
I. 형사소송법의 법치국가성=27,27,3
II. 왜 공판중심주의인가?=29,29,4
III.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한 사개추위 추진단의 형사소송법 개정안=32,32,9
IV. 예상되는 수사 활동과 수사 환경의 변화=40,40,3
V. 맺음말=43,43,2
[토론 1] 경찰의 책임수사론에 대한 몇가지 문제 제기/이병래=45,45,1
1. 검ㆍ경 수사권조정 모델에 대한 문제제기=45,45,2
2. 조정모델의 논거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제기=46,46,2
3. 토론자가 생각하는 수사권 조정의 방향=47,47,4
[토론문 2] 사개추위 논의와 검ㆍ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관한 토론문/한상희=51,51,1
1. 검찰ㆍ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51,51,4
2. 공판중심주의와 형사소송법의 개정안에 관하여=54,54,7
[토론 3] 수사권 조정 및 사법개혁 논의와 경찰수사/황운하=61,61,1
I. 수사권 조정 논의와 경찰수사=61,61,1
1. 수사권 조정에 관한 경찰의 기본입장=61,61,11
2. 수사권 조정 논의와 경찰수사=71,71,6
II. 사법개혁의 방향과 경찰수사=76,76,3
III. 사법개혁의 방향과 경ㆍ검 수사권 조정=78,78,3
[안내] 경찰개혁 연속 정책토론회 제3차:경찰인력 채용과 승진, 문제점과 대안=81,81,1
판권지=8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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