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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립대학 발전을 위한 법제화 방안 : 국립대학법인화 및 대학회계제도 도입 검토 / 국회좋은교육연구회 ; 국회의원 이주호 [공동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주호의원실, 2005
형태사항
82 p. ; 30 cm
주기사항
좋은교육연구회 공청회(2005.7.28)
제어번호
PAMP100001543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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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0,1,1

프로그램 개요=0,2,1

목차=0,3,1

주제발표:국립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 신장을 위한 국립대 운영 및 재정제도 개혁의 법제화 방안/이주호=0,4,1

I. 문제제기=5,5,5

II. 국립대학법인법(안)=10,10,1

1. 「국립대학법인법」제정 배경 및 도입 취지=10,10,2

2. 대학 책임경영을 위한 대학 지배구조(조직)=11,11,1

3. 법안의 요약=11,11,8

[별첨 1] 포항공과대학,KAIST,한국정보통신대학원의 지배구조=19,19,1

[별첨 2] 국립대학교법인화 전후 운영 및 재정 비교표=20,20,2

붙임:국립대학법인법=22,22,1

제1장 총칙=22,22,4

제2장 조직 및 업무=25,25,7

제3장 재무 및 회계=31,31,6

제4장 보칙 및 벌칙=36,36,2

부칙=37,37,2

시행령으로 규정할 대학헌장의 세부내용=39,39,2

토론문 1:국립대학법인법 시안 검토:법인의 지배구조를 중심으로/이경운=41,41,2

I. 법인화의 의의=43,43,2

II. 법안의 주요 쟁점 검토=44,44,9

토론문 2:국립대학 발전을 위한 법제화 방안[내용없음;p.54~56]/한민구=53,53,2

토론문 3:국립대학법인화 및 대학회계제도도입 토론요지/박정수=57,55,2

[본문]=59,57,4

토론문 4:대학법인화 정책의 발제문에 대한 토론문/이현모=63,61,2

[서언]=65,63,1

교육개혁의 동기는 경영논리가 아니라 정치논리로 파악해야 한다=65,63,5

지금의 개혁방안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근거=69,67,4

교육부는 개혁과정의 전면에 나서서 개혁당사자인 대학구성원과 더불어 이 사태를 직접 해결해야 한다=72,70,3

대학개혁은 전 국민의 총체적 협력에 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작업이다=74,72,3

토론문 5:국립대학 법인화의 요체에 대하여/김형근=77,75,2

1. 머리에=79,77,1

2. 국립대학의 법적 성격과 조직원리=79,77,2

3. 국립대학 법인화의 취지=80,78,1

4. 국립대학법인의 지배구조=80,78,3

5.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국고지원=82,80,1

뒷표지=8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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