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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부담금법제의 개편 방향성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 /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실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박재완의원실, 2005
형태사항
69 p. ; 30 cm
제어번호
PAMP100001547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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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0,1,1

목차=0,2,1

발제문1:부담금의 현황 및 개선방향/손원익=5,3,2

목차=7,5,1

표목차=8,6,1

I. 부담금의 개념=9,7,2

II. 부담금의 분류=11,9,7

III. 부담금의 현황=17,15,1

1. 부담금 관리=17,15,1

가. 부담금의 정의=18,16,1

나. 부담금 부과 요건=18,16,1

다. 부담금 신설=18,16,2

라. 부담금 운용보고=19,17,2

마. 부담금 점검 및 평가=20,18,3

바. 부담금에 대한 의견청취=22,20,1

2. 부담금 연혁 및 규모=22,20,11

IV. 문제점 및 개선방향=32,30,6

참고문헌=38,36,1

발제문2:현행 부담금제도의 법적 문제점/박영도=39,37,3

부담금의 법적 의미=41,39,2

부담금의 유형=42,40,4

현행 부담금제도의 법적 과제=45,43,6

토론문:기업의 법정부담금 부담실태와 개선과제/양금승=51,49,2

목차=53,51,2

I. 문제제기=55,53,1

II. 법정부담금의 부담실태 및 증감현황=56,54,1

1. 법정부담금의 부담실태=56,54,1

2. 법정부담금의 증감현황=57,55,2

III. 법정부담금의 제반 문제점=59,57,1

1. 법정부담금 징수실적의 총량에 대한 통제근거 미흡=59,57,2

2. 유사한 취지로 하나의 행위에 중복적으로 부과=60,58,1

① 개발분야=60,58,4

② 환경분야=63,61,2

3. 기업의 행위에 비하여 부담이 과도=64,62,2

IV. 법정부담금의 개선과제=66,64,1

1. 법정부담금 징수액의 총량제도 도입 검토=66,64,1

2. 유사ㆍ중복적 법정부담금 통ㆍ폐합=66,64,1

① 기반시설 관련 부담금의 통합 운용=66,64,2

② 수도권의 과밀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통합=67,65,1

③ 복구예치금과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일원화=67,65,1

④ 환경개선관련 각종 준조세 정비=67,65,2

⑤ 지하수 취수 관련 법정부담금 일원화=68,66,1

⑥ 폐기물부담금 정비=68,66,1

3. 과도한 법정부담금 완화=68,66,1

① 주택건설사업자의 간선(기반)시설 설치부담 개선=68,66,1

②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개선=69,67,1

③ 원료업체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부과 개선=69,67,1

④ 예금보험료 적용제외 및 금융감독분담금 경감=69,67,1

⑤ 농작물피해보상금 폐지=69,67,1

[표 1] 소관부처별 부담금 분류(2003. 12. 31. 현재)=12,10,1

[표 2] 성격별 부담금 분류=14,12,1

[표 3] 귀속에 따른 부담금 분류=15,13,3

[표 4] 연대별 부담금 신설추이=23,21,1

[표 5] 분야별 부담금 규모(2003년말 기준)=25,23,1

[표 6] 부담금의 연도별 변화추이(1997-2003)=26,24,1

[표 7] 산림,농림,해양수산 분야 부담금 규모=27,25,1

[표 8] 산업,정통,과기 분야 부담금 규모=28,26,1

[표 9] 교통 분야 부담금 규모=28,26,1

[표 10] 문화 분야 부담금 규모=29,27,1

[표 11] 보건,노동 분야 부담금 규모=29,27,1

[표 12] 개발 분야 부담금 규모=30,28,1

[표 13] 환경 분야 부담금 규모=31,29,1

[표 14] 기타 분야 부담금 규모=3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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