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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0,1,1
토론회 순서=0,2,1
목차=2,3,2
발제1. 도로중복투자의 현황과 문제점/윤기돈=4,5,1
1. 서론=5,6,1
2. 우리나라 도로 현황 분석=6,7,1
1) 도로율이 낮아서 도로 건설이 필요하다?=6,7,5
2) 교통혼잡비용 증가 등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로건설이 필요하다?=11,12,2
3. 고속도로ㆍ국도 중복 구간 현황과 문제점=13,14,1
1) 국도ㆍ고속도로 현황과 중복ㆍ과잉투자의 의미=13,14,2
2) 개통중인 고속도로ㆍ국도 중복구간=15,16,7
3) 고속도로와 병행한 구간의 국도 공사 현장=22,23,3
4) 고속도로ㆍ국도 건설공사가 함께 진행되는 중복ㆍ과잉 투자 현장=25,26,5
5) 고속도로ㆍ국도 중복ㆍ과잉 투자의 문제점=30,31,3
4. 고속도로ㆍ국도 중복ㆍ과잉투자의 원인=33,34,1
1) 건설교통부 도로 정책의 부실=33,34,2
2) 예산의 과잉과 자동차ㆍ도로공급 중심의 교통정책=34,35,2
3) 부풀려지는 교통수요 예측=35,36,2
4) 잘못된 도로 확장 기준=36,37,2
5) 건설업의 과잉=37,38,1
5. 대안을 찾아서=38,39,1
1) 7x9 고속도로 정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38,39,1
2) 도로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 재고=39,40,2
발제2. 도로부문 타당성 평가 및 교통수요예측 신뢰성 확보 방안/김강수=41,42,2
I. 문제 제기=43,44,1
II. 도로부문 투자현황 및 문제점=44,45,1
1. 투자현황=44,45,5
III. 도로부문의 수요예측 현황=49,50,1
1. 수요예측의 의의=49,50,1
2. 수요예측현황 및 문제점=49,50,2
3. 민간투자사업의 교통수요 오차 원인=51,52,2
IV. 외국의 도로부문 수요예측 현황=53,54,5
V. 도로부문 타당성 평가체계의 문제점=58,59,1
1. 실효성 측면=58,59,2
2. 신뢰성 측면=59,60,1
VI. 타당성 평가 및 교통수요예측 개선방안=60,61,1
1. 개선의 기본 방향=60,61,1
2.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진과제=60,61,3
3. 신뢰성 확보를 위한 추진과제=62,63,2
VII. 정책 제안 및 건의=6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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