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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지자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소비세 신설 입법 공청회 : 매출이 생긴 곳에 세금도 내라 / 국회의원 김석준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석준 의원실], 2005
형태사항
56장 ; 30 cm
주기사항
단면인쇄임
제어번호
PAMP100001588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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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0,1,1

여는 글/김석준=2,2,3

김석준 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서병)프로필=5,5,2

목차=7,7,1

발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소비세 신설 방안/박훈=8,8,1

[목차]=8,8,1

I. 서설=9,9,1

II. 지방소비세 신설논의의 배경=10,10,3

III. 지방소비세 신설에 대한 찬반론=13,13,3

IV. 지방소비세 도입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15,15,2

V. 가능한 지방소비세 도입방식=16,16,3

VI.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른 입법사항:[방안 3-2]를 따르는 경우=19,19,7

토론1:지방소비세 도입과 관련된 제반 논점/원윤희=26,26,1

[목차]=26,26,1

I. 지방소비세 도입 논의의 현황=27,27,3

II. 관련 쟁점=29,29,4

토론2(내용없음)/박정우=33,33,3

지방소비세 신설 관련 3개 법안=36,36,1

법안 1: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준=37,37,2

제안이유=38,38,1

주요내용=38,38,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39,39,3

신ㆍ구조문대비표=42,42,4

법안 2:부가가치세법일부개정법률안/김석준=46,46,2

제안이유=47,47,1

주요내용=47,47,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법률안=48,48,1

신ㆍ구조문대비표=49,49,1

법안 3: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준=50,50,2

제안이유=51,51,1

주요내용=51,51,1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52,52,1

신ㆍ구조문대비표=53,53,1

김석준 의원 활동소개=5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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