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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0,1,1
진행순서=0,2,1
목차=0,3,1
발표문:영양표시:국민의 알 권리,이제는 미룰 수 없다/서정숙=7,4,3
1. 서론=9,6,1
2. 영양표시 의무화의 필요성=9,6,6
3. 우리나라 영양표시제도의 실태=14,11,2
4. 외국의 영양표시제도 현황=15,12,3
5. 바람직한 추진방안 및 과제=17,14,4
6. 결론=20,17,1
참고문헌=20,17,3
발표문:가공식품의 영양표시 의무화 대상의 확대에 따른 법적 문제/이종영=23,20,3
목차=25,22,2
I. 들어가는 말=26,23,3
II. 현행법상 식품영양표시제도=28,25,1
1. 근거법령=28,25,1
2. 식품영양표시의무화제도의 변천=28,25,2
3. 영양표시의 기준=29,26,1
(1) 영양성분표시=29,26,3
(2) 영양소함량강조표시에 관한 기준=31,28,1
(3) 건강강조표시=31,28,1
4. 현행 "식품등의표시기준"에 의한 식품영양표시의무의 문제점=32,29,1
(1) 고시에 의한 식품영양표시의무의 대상규정=32,29,1
(2)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32,29,2
(3) 개선방안=33,30,1
III. 식품영양표시대상의 확장의 헌법적 정당성=33,30,1
1. 식품사업자의 영업자유=33,30,1
(1) 식품사업자의 기본권과 식품영양표시의무=33,30,2
(2) 식품사업자의 식품영업행위의 제한으로 식품영양표시의무화의 정당성=34,31,2
(3) 식품영양표시의무화에 의한 국민건강증진의 정당성=35,32,3
2. 식품소비자의 헌법적 인간상과 합치성=37,34,1
(1) 기본권주체로서 식품소비자=37,34,2
(2) 헌법적 인간상과 식품소비자=38,35,1
(3) 헌법적 인간상의 실현을 위한 식품영양표시제도=38,35,2
(4) 식품영양표시의무화 대상확자의 시의성=39,36,1
IV. 각국의 영양표시제도=39,36,1
1. 미국=39,36,2
2. 캐나다=40,37,1
3.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40,37,1
V. 영양표시의무화의 입법체계적 방안=40,37,2
1. 현행 식품위생법에 영양표시의무화규정을 삽입하는 방안=41,38,1
(1) 식품위생법의 체계와 식품영양표시제도의 정합성=41,38,1
(2) 식품위생법의 규율대상으로 식품의 개념과 영양의 관련성=41,38,3
(3) 식품영양표시에 관한 규정의 독립된 장에서 규정=43,40,2
2. 국민영양개선법(가칭)에 도입하는 방안=44,41,1
(1) 식품위생법과 관계성=44,41,2
(2) 국민건강진흥법과의 관계=45,42,4
(3) 국민영양개선법(가칭)의 구체적 규율사항=48,45,5
(4) 산업체의 영양표시제도의 대응을 위한 지원수단=53,50,1
VI. 맺는 말=53,50,2
토론문: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국민의 요구:영양표시/박혜련=55,52,3
[서언]=57,54,1
영양학자 입장에서 본 영양표시제도의 필요성=57,54,2
영양표시제도의 관리방안=58,55,1
영양표시제도와 병행되어야할 관련 영양정책들=58,55,3
토론문:시급한 영양표시제도의 의무화/박해경=61,58,3
1. 서론=63,60,1
2. 식품 영양표시 의무화의 영향=63,60,3
3. 결론 및 제언=65,62,2
토론문:영양표시 의무화 구축을 위한 공청회 식품업계 의견/유영진=67,64,3
1. 서론=69,66,2
2. 업계의견=70,67,2
3. 맺은말=71,68,2
[추가의견]=72-1,70,1
토론문:영양표시 의무화 기반 마련은 모두가 힘을 합해야…/박혜경=73,71,3
[본문]=7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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