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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의무화 기반 마련을 위한 공청회 /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실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박재완의원실, 2005
형태사항
76 p. ; 30 cm
제어번호
PAMP100001588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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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0,1,1

진행순서=0,2,1

목차=0,3,1

발표문:영양표시:국민의 알 권리,이제는 미룰 수 없다/서정숙=7,4,3

1. 서론=9,6,1

2. 영양표시 의무화의 필요성=9,6,6

3. 우리나라 영양표시제도의 실태=14,11,2

4. 외국의 영양표시제도 현황=15,12,3

5. 바람직한 추진방안 및 과제=17,14,4

6. 결론=20,17,1

참고문헌=20,17,3

발표문:가공식품의 영양표시 의무화 대상의 확대에 따른 법적 문제/이종영=23,20,3

목차=25,22,2

I. 들어가는 말=26,23,3

II. 현행법상 식품영양표시제도=28,25,1

1. 근거법령=28,25,1

2. 식품영양표시의무화제도의 변천=28,25,2

3. 영양표시의 기준=29,26,1

(1) 영양성분표시=29,26,3

(2) 영양소함량강조표시에 관한 기준=31,28,1

(3) 건강강조표시=31,28,1

4. 현행 "식품등의표시기준"에 의한 식품영양표시의무의 문제점=32,29,1

(1) 고시에 의한 식품영양표시의무의 대상규정=32,29,1

(2)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32,29,2

(3) 개선방안=33,30,1

III. 식품영양표시대상의 확장의 헌법적 정당성=33,30,1

1. 식품사업자의 영업자유=33,30,1

(1) 식품사업자의 기본권과 식품영양표시의무=33,30,2

(2) 식품사업자의 식품영업행위의 제한으로 식품영양표시의무화의 정당성=34,31,2

(3) 식품영양표시의무화에 의한 국민건강증진의 정당성=35,32,3

2. 식품소비자의 헌법적 인간상과 합치성=37,34,1

(1) 기본권주체로서 식품소비자=37,34,2

(2) 헌법적 인간상과 식품소비자=38,35,1

(3) 헌법적 인간상의 실현을 위한 식품영양표시제도=38,35,2

(4) 식품영양표시의무화 대상확자의 시의성=39,36,1

IV. 각국의 영양표시제도=39,36,1

1. 미국=39,36,2

2. 캐나다=40,37,1

3.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40,37,1

V. 영양표시의무화의 입법체계적 방안=40,37,2

1. 현행 식품위생법에 영양표시의무화규정을 삽입하는 방안=41,38,1

(1) 식품위생법의 체계와 식품영양표시제도의 정합성=41,38,1

(2) 식품위생법의 규율대상으로 식품의 개념과 영양의 관련성=41,38,3

(3) 식품영양표시에 관한 규정의 독립된 장에서 규정=43,40,2

2. 국민영양개선법(가칭)에 도입하는 방안=44,41,1

(1) 식품위생법과 관계성=44,41,2

(2) 국민건강진흥법과의 관계=45,42,4

(3) 국민영양개선법(가칭)의 구체적 규율사항=48,45,5

(4) 산업체의 영양표시제도의 대응을 위한 지원수단=53,50,1

VI. 맺는 말=53,50,2

토론문: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국민의 요구:영양표시/박혜련=55,52,3

[서언]=57,54,1

영양학자 입장에서 본 영양표시제도의 필요성=57,54,2

영양표시제도의 관리방안=58,55,1

영양표시제도와 병행되어야할 관련 영양정책들=58,55,3

토론문:시급한 영양표시제도의 의무화/박해경=61,58,3

1. 서론=63,60,1

2. 식품 영양표시 의무화의 영향=63,60,3

3. 결론 및 제언=65,62,2

토론문:영양표시 의무화 구축을 위한 공청회 식품업계 의견/유영진=67,64,3

1. 서론=69,66,2

2. 업계의견=70,67,2

3. 맺은말=71,68,2

[추가의견]=72-1,70,1

토론문:영양표시 의무화 기반 마련은 모두가 힘을 합해야…/박혜경=73,71,3

[본문]=7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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