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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0,1,1
목차=0,2,1
1.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수정안)의견서/강경근=1,3,3
1. 수정안 제1조의 두가지 문제점=3,5,2
2. 대한민국의 규범적 정체성=4,6,3
3. '남한'이라는 문구는 기본법에 걸맞는 '대한민국'으로=6,8,3
4. '남한'이라는 문구는 규범적 용어인 '대한민국(남한)'으로=8,10,1
5. '남한'이라는 문구는 규범적 용어인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사실상 존재하는 정권(이하 "북한"이라 한다)'으로=8,10,5
6. '평화적 통일'이라는 문구는 '자유민주적 기본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로=12,14,3
7. 제1조 전체의 변경된 조문=14,16,15
2.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장영수=29,31,3
[목차]=31,33,1
I. 출발점:전환기에 선 남북관계와 그 발전방향=32,34,2
II. 남북관계의 본질에 관한 이해와 그 법적 의미=33,35,1
1. 남북관계의 본질에 대한 이해의 혼란과 그 원인=33,35,2
2. 관련 쟁점들과 그 파급효=34,36,1
3.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서의 남북관계=34,36,2
III. 남북한 평화정착의 법적 보장=35,37,1
1. 남북한의 현재 상황과 국제적 불안요인=35,37,2
2. 평화정착의 필요성과 방법론=36,38,1
3.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의 평화정착 규정과 그 의미=37,39,1
IV. 남북한의 인적ㆍ물적 교류의 확대ㆍ내실화를 위한 법적 기초의 마련=37,39,1
1. 남북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위한 전제로서의 교류 확대=37,39,2
2. 정부 차원의 교류와 그 법적 기초=38,40,1
3. 민간 차원의 교류와 그 법적 기초=39,41,1
V.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추진=39,41,1
1.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39,41,2
2.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과 활동=40,42,1
3.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추진과 그에 대한 통제=40,42,2
VI. 남북회담 및 공무원의 파견=41,43,1
1. 남북회담의 의의와 비중=41,43,1
2. 남북회담대표 등의 임명=42,44,1
3. 공무원의 파견=42,44,2
VII. 남북합의서=43,45,1
1. 남북합의서의 의미와 중요성=43,45,1
2. 남북합의서의 체결과 공포=43,45,2
3. 남북합의서의 효력과 효력정지=44,46,2
VIII. 맺음:남북한관계발전기본법이 남북한의 관계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기 위한 조건!=45,47,2
3. 남북관계법안에 대한 의견서/이장희=47,49,2
I. 법안 제안이유에 대해=49,51,1
II. 일반적 문제=49,51,2
III. 구체적 문제=50,52,4
IV. 총평=54,56,3
4.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은 왜 필요한가?/장명봉=57,59,3
1. 헌법상 영토조항과 남북관계의 변화=59,61,1
2. 헌법상 영토조항의 의미 변화=60,62,3
3. 남북관계의 '특수성':분단국 특유의 법적 관계=62,64,2
4. 「남북관계발전기본법」제정의 의의와 필요성=63,65,2
「남북관계발전기본방안」(국회발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장명봉=65,67,2
목차=67,69,2
I. 「남북관계발전기본법」제정의 의의와 필요성=69,71,2
II.「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의 국회발의와 주요 내용=71,73,2
III.「남북관계발전기본법」의 법적 성격과 법안의 평가=72,74,3
IV.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의 보완ㆍ발전방안=74,76,5
V. 맺음말=79,81,1
[별첨-1]「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국회발의안)에 대한「보안ㆍ발전안」=80,82,6
[별첨-2]「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국회발의안)과 보완ㆍ발전안 비교=86,88,3
5.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 공청회 토론문/장유식=89,91,2
1. 개요=91,93,1
2. '기본합의서'관련=91,93,3
3. 사회적 합의기구의 설치 필요성=93,95,2
4. 기타=95,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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