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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지]=0,1,1
산재보험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순서=0,2,1
목차=0,3,1
인사말/단병호=1,4,1
현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방향/임준=2,5,17
산재보험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이해/강문대=19,22,1
목차=20,23,1
I.주된 개정 방향=21,24,1
1.산재 미인식 노동자 구제=21,24,3
2.업무상 재해 인정 방식의 전환 및 평가 기관의 독립성 확보=23,26,4
3.선보장(치료) 후평가=26,29,4
4.재활급여 신설=30,33,1
II.절차 개요=30,33,1
1.절차 진행도=30,33,2
2.절차의 흐름=31,34,2
III.쟁점별 검토=32,35,1
1.목적(안 제1조)=32,35,2
2.재활급여의 신설(제38조, 제42조의4-5)=33,36,4
3.요양급여의 범위에 의료재활을 포함시킴(안 제40조제4항제6호의2)=36,39,3
4.요양기관의 당연지정제 도입(안 제40조제2항, 제40조의3)=39,42,2
5.의사 등의 산업재해분류기준표에 따른 분류 의무(안 제40조의5, 제43조의6, 제106조 제1항)=40,43,4
6.요양급여 및 유족급여의 청구 절차 및 승인 과정(안 제40조의4,6, 제43조의 5,7)=44,47,4
7.선보장 후평가(안 제40조의5제1항)=48,51,2
8.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절차(안 제40조의7)=49,52,2
9.요양급여의 대상 여부의 확인 등(안 제40조의8)=50,53,2
10.요양급여를 지급한 근로자에 대해 공단이 요양을 불승인할 경우의 정산관계(안 제53조)=52,55,2
11.보험가입자의 심사 및 재심사 청구와 행정소송 금지(안 제88조, 제90조, 제94조)=53,56,3
12.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평가원의 설립(안 제8장의 2 신설)=55,58,3
13.시효중단의 범위(안 제97조)=58,61,1
토론문=59,62,1
토론문1. 산재보상보험법 개정 법률안 공청회 토론자료/박은철=60,63,6
토론문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선방안/김은기=66,69,3
토론문3. 김판중[내용누락;p.69]=69,72,1
토론문4. 산재보험법개정(안)에 대한 의견/권영순=70,73,10
토론문5. 백도명[내용누락;p.80]=80,83,1
토론문6. 산재보상보험법 개정 한국노총 토론문/임성호=81,84,3
토론문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손경미=84,87,4
토론문8. 산재보상보험법의 주된 개정 방향/김재천=88,9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90,93,33
[산재보험 관련 기사 모음]=123,126,15
산업안전보건위 60%가 제기능 발휘 못해=126,129,1
'알바생'은 여전히 노동ㆍ인권 사각지대 몰려=130,133,1
전국학습지노조, 고 이정연 교사 산재처리 요구=134,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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