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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외교; 북핵 해결인가, 위기관리인가? / 백학순 3
1. 총평 3
2. 쟁점 3
(1) 우리정부의 북핵정책 4
(2) 미국의 북핵정책 6
(3) 북한의 북핵정책 9
3. 개선방향 10
(1) 북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외교력 집중 10
(2) 대북 협상채널 회복의 필요성 10
(3) 북핵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21세기 동아시아 질서 구축 11
(4)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방지와 비확산 문제 11
파병외교의 경과와 평가; 명분도 실익도 없다. / 이대훈 13
1. 이라크 파병결정 과정 13
2. 한국의 이라크 파병의 실태 14
3. 파병 정책의 문제점 15
4. 대안 17
주한미군 재배치와 한미동맹 재조정 / 이혜정 19
Ⅰ. 역사적 배경 19
1. 한미관계의 특수성 19
2. 냉전의 종언과 한미동맹 재조정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 SCM) 19
3. 9-11 테러와 한미동맹 재조정 19
4. 국내정치적 갈등 19
Ⅱ. 노무현 정부의 목표 20
1. 자주의 수사 20
2.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의 3 단계 20
3.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의 추진 과제 20
4. 북핵 위기와 자주의 부담 20
5. 노무현 정부의 새로운 좌표 21
Ⅲ.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FOTA) 21
1. 개관 21
2. 원칙의 합의: 전환점 1 22
3. 본격적, 공개적 GPR 논의: 전환점 2 22
4. 협의의 특징 23
5. 임무전환 23
6. 용산기지 이전 23
7. 주한미군 감축 23
Ⅳ. 평가의 문제 23
1. 역사적, 구조적 제약과 자주의 수사 23
2. 목표 재조정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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