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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개성공단 조성의 경제적 효과 분석 3
Ⅰ. 머리말 4
Ⅱ. 개성공단 조성사업 추진 현황 4
1. 개성공단 조성사업 개요 4
2. 개성공단의 조성규모 및 사업 여건 6
Ⅲ. 개성공단 조성의 경제적 효과 분석 10
1. 분석 방법 10
2. 분석 모형 11
3. 모형에 대한 변수값 23
4. 분석 결과 40
Ⅳ. 평가 및 과제 45
1. 남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의 연착륙 유도 45
2. 남북한 경제규모 확대 45
3. 남북통일에 대한 기여 47
4. 생산품 수출 및 생산설비 이전 제약 가능성 47
참고문헌 49
[부록 1] 제조업(중소기업)의 업종별 인건비 부담 정도 비교 51
[부록 2] 업종별 유발효과(100만평 기준) 56
[부록 3] 남한의 주요 공단 현황 비교 59
[부록 4] 남북간 경험 관련 협의 추진 현황 60
[표 1] 개성공단 조성사업 추진개획 7
[표 2] 개성, 중국, 한국 공업단지 사업 여건 비교 9
[표 3] 업종별 남한지역 유발효과 발생 여부 26
[표 4] 중국진출 기업 실태조사 결과(2003.1~9월중) 28
[표 5]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개요(2003년 기준) 29
[표 6] 업종별 업체 평균 공단 점유면적 (Ui) 30
[표 7] 업종별 공단 점유비율(qi) 및 입주 업체수(ai) 32
[표 8] 개성공단 진출 업종별 업체 평균 연간 최종수요(Ri) 35
[표 9] 개성공단 입주 업종의 부가가치중 영업잉여 비중(Zni) 37
[표 10] 기업소득세율(tn) 40
[표 11] 개성공단 조성의 경제적 효과 44
[표 12] 각국의 관세율 비교 4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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