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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주민투표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정책토론회 / 국회의원 이영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주민소환제입법운동본부 [공동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영순 의원실], 2005
형태사항
66 p. ; 30 cm + 낱장자료6매
주기사항
낱장자료: 토론문
제어번호
PAMP100001735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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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0,1,1

인사말/이영순=1,2,2

흐름=3,4,2

(발제) 주민투표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하승수=5,6,1

1. 주민투표법의 제정과정=5,6,1

2. 주민투표법 제정 이후에 실시된 주민투표 사례=5,6,1

가. 제주도 주민투표=5,6,3

나. 청주시ㆍ청원군 통합에 관한 주민투표=7,8,1

다. 방폐장 주민투표=7,8,3

3. 주민투표법의 문제점=9,10,1

가. 주민투표 청구요건 상의 문제점(지나치게 높은 서명요건)=9,10,2

나.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조항의 문제점=10,11,3

다. 금권, 관권에 대한 통제장치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문제점=12,13,2

라. 주민투표의 대상=13,14,2

마. 법규정의 모호함으로 인한 논란=14,15,2

마. 기타의 문제점=15,16,2

4. 현행 주민투표법의 개선방향=16,17,1

가.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조항 삭제=16,17,2

나. 주민투표 청구 요건 완화=17,18,1

다. 주민투표의 대상 명확화=17,18,1

라. 금권, 관권 개입 차단=17,18,2

마. 기타 주민투표 관련 개선사항=18,19,1

5. 결론을 대신하여=18,19,1

참고문헌=19,20,1

(첨부자료) 주민투표법 개정법률안=20,21,4

(토론) 주민투표제도 개선방안/고유기=24,25,1

현행 주민투표법 관련현황과 문제점=24,25,1

(현황)=24,25,2

(문제점)=25,26,2

주민투표제 개선 방안=26,27,2

(1) 목적상의 이념명시=27,28,1

(2) 주민투표 대상의 확대=27,28,2

(3) 주민투표 청구요건의 실효성 확보=28,29,2

(4) 지방의회와의 관계=29,30,1

(5) 주민투표의 형식(15조)=29,30,1

(6) 주민투표 방법, 절차 등(18, 19조)=29,30,1

(7) 주민투표 관리 및 주민투표 운동=29,30,2

(토론) 주민투표법 개정운동에 적극적 연대의 의사를 밝힌다/이지문=31,32,6

(토론) 주민투표의 직접민주적 개방성:스위스의 교훈/안성호=37,38,1

I. 머리말=37,38,4

II. 스위스 준직접민주주의의 성격=40,41,1

1. 직접민주주의는 스위스 정체성의 정수=40,41,2

2. 스위스 준직접민주주의=41,42,2

3. 캔톤과 코뮌의 직접민주적 개방성=42,43,4

III. 스위스 주민투표의 직접민주적 개방성 효과=45,46,1

1. 직접민주적 개방성 수준이 경제정책에 미치는 효과=45,46,7

2. 직접민주제의 갈등진정효과=51,52,3

3. 조세도의를 높이는 직접민주제=53,54,6

4. 시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직접민주제=58,59,2

IV. 스위스 주민투표의 시사점:주민투표법제의 개혁방향=59,60,2

1. 현행 주민투표법의 문제점=60,61,3

2. 주민투표 조례 및 법률의 재ㆍ개정:직접민주적 개방성의 대폭 확대=62,63,1

V. 맺음말=63,64,2

참고문헌=64,65,3

(저자소개)=66,67,1

(토론) 방폐장으로 본 주민투표법의 문제/차태정=67,68,1

I. 주민투표법의 제정배경=67,68,1

II. 방폐장 주민투표 진행상황=67,68,2

III. 방폐장 주민투표에서 드러난 문제점=68,69,1

1. 국가정책의 주민투표(제8조)의 문제점=68,69,2

2. 사전투표운동의 근거미약=69,70,1

3. 관(행정)의 개입의 문제점=69,70,1

4. 선거공영제가 없음으로 문제발생=69,70,2

5. 부재자신고 및 투표의 문제점=70,71,1

6. 불법부정투표운동에 대한 처벌의 미약=70,71,3

7. 인근 지자체에 대한 의견수렴 무시=72,73,1

8. 법적근거없는 부지선정위원회=7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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