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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지]=0,1,1
차례=0,2,1
인사말/이기우=1,3,2
격려의 말씀/김원기=3,5,3
격려의 말씀/김근태=6,8,3
(발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정의 필요성/이기우=9,11,3
I.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목적=12,14,1
II.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의 현황=13,15,3
III.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기대효과=16,18,1
IV.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및 쟁점사안=17,19,1
1. 법안명칭 전환: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18,20,1
2. 입증책임의 전환:의료인이 자신의 무과실을 증명=19,21,1
3. 무과실의료사고 보상 도입과 재원주체=20,22,2
4. 경미한 과실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22,24,1
5. 위원회 구성과 운영=23,25,2
6. 임의적 조정전치주의의 채택=25,27,1
V. 결론=26,28,1
의료분쟁조정법 입법 연혁=27,29,2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29,31,22
토론문=51,53,1
[목차]=51,53,2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이기우 의원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보건복지부=53,55,3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의견/정효성=56,58,12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토론자료/유희탁=68,70,5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토론/이인재=73,75,6
[뒷표지]=7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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