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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자투표의 해외사례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전자투표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전략의 모색 / 정진우(인제대학교) 2
Ⅰ. 서론 2
Ⅱ. 전자투표 논의 확대 배경 및 주요 방식 3
1 . 전자투표 논의 확대 배경 3
2 . 전자투표 개념 및 주요방식 5
Ⅲ. 전자투표 도입에 관한 해외 주요 사례 분석 7
1 . 긍정적 효과를 거둔 사례 7
2 . 부정적 효과 및 극복 사례 9
Ⅳ. 결론 : 전자투표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전략 모색 13
참고 문헌 14
전자투표 제도의 효과와 문제점 / 고선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교수) 17
서론 17
Ⅰ. 전자투표 제도의 도입배경 및 필요성 18
Ⅱ. 한국의 전자투표 도입 경위 및 시스템 23
Ⅲ. 전자투표 도입의 효과 26
Ⅳ. 전자투표의 문제점과 한국에 대한 시사: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29
참고문헌 32
전자투표의 해외사례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시행전략의 모색 / 정진우 33
Ⅰ. 서론 34
Ⅱ. 전자투표 논의 확대 배경 및 주요 방식 35
1. 전자투표 논의 확대 배경 35
2. 전자투표 개념 및 주요 방식 35
Ⅲ. 전자투표 도입에 관한 주요 해외사례 분석 36
1. 긍정적 효과를 거둔 사례 36
2. 부정적 효과 및 극복 사례 38
3. 시사점 41
Ⅳ. 결론 : 전자투표의 효과적 시행전략 모색 42
1. 시민들의 신뢰확보 42
2. 비밀투표보장 문제의 입법적ㆍ사법적 해결 42
3. 전자투표와 관련된 보안문제 해결 43
4. 기술적 확산과 유권자의 전자투표기기 사용능력 제고 43
5. 정당간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율 44
전자투표 제도의 효과와 문제점 / 고선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교수) 45
전자투표의 단계 46
도입배경 47
韓國 國會議員 選擧 投票率 48
2002년 선거실시 현황 50
주요 선거에서 나타난 무효표 51
전자투표 도입 현황: 한국 52
한국전자투표 도입 내용 53
현재 투ㆍ개 표절차 54
전자투표 절차 55
인터넷 투표절차 56
종합 투ㆍ개표 57
전자투표의 효과 58
경제적 기대효과 60
사회ㆍ문화적 기대효과 61
전자투표 제도의 문제점 75
NCA 정책포럼 토론자료 / 김기환(한국전산원 정보화정책팀) 77
전자투표의 목적 77
시행상의 문제점 78
그 밖의 이슈들 78
전자투표 제도의 효과와 문제점 20
표 1. 최근 선거에서 나타난 투표율 감소 추세 20
표 2. 최근 선거종료 이후 제기된 소청ㆍ소송 건수 20
표 3. 2004년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사무원 현황 21
표 4. 최근 투표실시 현황 21
표 5. 최근 선거에서 나타난 무효표 비율 22
표 6. 기존투표제도의 문제점과 전자투표에 의한 해 26
전자투표의 해외사례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전자투표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전략의 모색 6
[그림 1] 인터넷투표의 기본 절차 6
전자투표 제도의 효과와 문제점 24
그림 0. 투표 시스템과 운영방식 24
그림 1. 전자투표와 기존투표방식의 비교 28
그림 2. 일본유권자의 전자투표에 대한 장점평가 28
그림 3. 일본유권자의 전자투표에 대한 단점평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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