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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 비전과 성과보고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5
주기사항
세미나파일자료(hwp.17633)
제어번호
PAMP100001763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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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균형발전정책 추진 이전의 모습 3

[1] 요소투입형 불균형 성장전략의 한계 3

[2] 수도권-지방의 불균형 격차에 따른 폐해 5

[3]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균형발전의 필요성 6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 구상”선언('03. 6. 12) 7

Ⅱ.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8

1.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목표 8

2. 국가균형발전 추진 전략 9

[1] 혁신주도형 발전잠재력 확충 9

[2] 농-도 상생발전 기반 구축 9

[3] 수도권의 질적 발전 도모 10

[4] 네크워크형 국토공간 형성 10

Ⅲ. 국가균형발전정책 10대 추진성과 11

1. 종합 추진실적 및 성과 11

2. 부문별 10대 추진성과 15

가.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 15

[1] 국가균형발전의 제도적 기반 확립 15

[2] 지역혁신체계 구축 17

[3] 지역혁신역량 증대 20

[4] 혁신클러스터 육성기반 조성 26

나. 농-도간 상생발전의 토대 마련 29

[5] 지방의 전략산업 육성 29

[6]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기업도시 조성 32

전북 순창장류산업특구('04. 12월 지정) 사업 사례 35

[7] 農-都 교류증진 및 전원회귀 여건 조성 36

추진배경 36

추진경과 및 실적 37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40

다. 수도권의 질적 발전 추진 43

[8] 수도권의 질적 발전 추진 43

라. 네트워크형 국토공간 형성 47

[9]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47

[10] 다극분산형 교통망 및 대외거점 구축 52

Ⅳ.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향후 추진과제 및 미래상 56

1. 향후 추진과제 56

2. 국가균형발전의 미래상 57

[1] 개방형 다극 분산구조를 형성하여 획기적인 국력 증진기반 마련 57

[2] 전국을 산업적 활력과 삶의 풍요가 균형을 이루는 공간으로 재편 58

[3] 동북아 경제권 형성 주도 59

[부록] 지표로 본 국가균형발전 성과 60

부록지표목차

[지표 1] 지방의 지역 내 총생산(GRDP)추이 61

[지표 2] 지방의 재정력 지수 추이(수도권 대비) 61

[지표 3]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추이 62

[지표 4] 지방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추이 62

[지표 5] 지방의 설비투자 비율 63

[지표 6]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추이 63

[지표 7] 지역기업 수 추이 64

[지표 8] 지방 사업체 종사자수 추이 64

[지표 9] 지방의 수출규모 추이 및 비중 65

[지표 10] 지방의 어음부도율 추이 65

[지표 11] 지방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변화 추이 66

[지표 12] 지방의 창업보육기업(누적)추이 66

[지표 13] 지방대학의 고급인력(석ㆍ박사)배출 추이 67

[지표 14] 지방의 특허출원 실적 추이 67

[지표 15] 대학의 산학협력활동 추이 68

[지표 16]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률 추이 69

[지표 17] 대학특성화 예산의 지방 지원비율 추이(수도권 대비) 70

[지표 18] 지방의 지역연구센터 설립 추이 71

[지표 19] 정부 R&D 예산 중 지방투자 비중 추이 72

[지표 20] 지방재정지원 중 교부세 비율 추이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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