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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사회·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와 조세제도의 개혁 방향 관련 정책토론회 / 열린우리당 양극화해소 의원모임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열린우리당 양극화해소 의원모임], 2005
형태사항
156 p. : 도표 ; 30 cm
주기사항
양극화해소열린우리당 의원모임 공동 토론회
제어번호
PAMP100001783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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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0,1,1

식순=0,2,1

(발제) 양극화의 현황과 사회복지적 대응/박능후=0,3,1

I. 문제제기=1,4,1

II. 양극화의 현상과 원인=2,5,1

1. 양극화의 현상=2,5,10

2. 양극화의 원인=12,15,6

III. 소득보장제도의 정책개선 방향=18,21,1

1. 소득보장의 사각지대 해소=18,21,5

2. 근로빈곤계층의 보호=22,25,4

3. 보편적 수당제 도입의 검토=25,28,2

4. EITC 도입=26,29,2

IV. 결론=27,30,2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개혁

(발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개혁/윤종훈=0,32,1

1. 양극화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1,33,1

(1) 양극화의 구조=1,33,8

(2) 양극화 해결의 Keyword로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9,41,8

2.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및 공공부조 재원 확보 방안=16,48,1

(1) 세제의 투명성 확보=16,48,8

(2) 감세정책의 문제점=23,55,6

(3) 조세지출의 축소=28,60,3

(4) 실업부조 재원 마련=30,62,2

(5) 예산구조의 변화=31,63,4

3. 지역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세와 지방세 조정=34,66,1

(1) 부동산 투기와 재정자립도=35,67,1

(2) 재정자립도 균등화를 위한 국세와 지방세 조정=35,67,4

4. 영세 자영업자 대책=38,70,2

(부록 1)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면 도입=40,72,1

1. 현행 주식거래에 대한 과세제도=40,72,3

2. 주요국의 주식거래에 대한 과세제도=42,74,2

3.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의 당위성과 그 반론=44,76,4

4.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금융시장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47,79,8

5. 상장주식양도차익과세의 기본방향=54,86,3

(부록 2)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를 위한 개정안=57,89,1

1. 현행 부동산 과세평가체계의 문제점=58,90,1

2.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를 위한 제도 개선=58,90,6

(부록 3)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64,96,1

1.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하의 필요성=65,97,3

2.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 인하의 당위성=67,99,2

3.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인하시 추가 대상 인원 및 세수 추계=68,100,3

4.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인하 반대론과 그 허구성=70,102,2

(부록 4) 간이과세제도 폐지=72,104,1

1. 특례과세제도의 변천=72,104,3

2. 간이과세제도와 탈세=74,106,6

3. 간이과세제도 폐지의 효과 및 필요성=79,111,4

4. 제도 정착을 위한 대안=82,114,2

간이과세폐지 반대론에 대한 반론=84,116,6

(부록 5) 국세와 지방세 조정안=90,122,1

1. 부동산 투기와 지방세=91,123,2

2. 지방세 세수 구조 현황과 지방세 조정의 원칙=92,124,8

3. 국세와 지방세 조정안=99,131,23

4. 국세와 지방세 조정안의 요약=121,153,3

(부록 6) 영세 자영업자 대책=124,156,1

1. 자영업 실태의 양면성=125,157,2

2. 국선세무사 제도의 도입=126,158,4

3. 국선세무사 제도와 현행 복지제도의 연계 방안=129,161,13

4. 사회 서비스업으로 유도=141,173,3

5. EITC=143,175,6

6. 국선세무사 제도의 영향력 분석=148,180,8

7. 간이과세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155,187,1

8. 결론=156,188,1

(표 2) 정부지출 1조원 증가의 효과=3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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