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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지]=1,1,1
안보환경 평가=2,2,1
1. (국방개혁 2020)의 안보환경 평가는 신중하게 검토되었습니까?=2,2,1
2. 국방개혁안 작성시 북한의 군사위협을 너무 낙관적으로 평가한 것은 아닌가요?=3,3,1
과거 및 현재의 국방개혁=4,4,1
3. 과거 정부의 개혁과 차별화할 수 있는 (국방개혁 2020)의 특징은 무엇인가요?=4,4,1
4. 금번 국방개혁안은 1998년의 5개년 국방개혁안에서 병력을 35~40만으로 감축한다는 내용보다 후퇴한 것이 아닌가요?=5,5,1
5.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국방개혁 지침이나 방향은 무엇인가요?=6,6,1
6. 금번 국방개혁안과 참여정부 안보 정책의 연계성은 어떤 것인가요?=7,7,1
외국 국방개혁 사례=8,8,1
7. 프랑스의 국방개혁 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8,8,1
8. 금번 국방개혁과 미국의 군사변환 (Militaty Transformation)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9,9,1
국방운영=10,10,1
9. 국방운영의 문민기반을 확대해 간다고 하는데, (문민중심)의 개념은 무엇인가요?=10,10,1
10. 국방 주요직위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로 군이 정치화되는 것은 아닌가요?=11,11,1
11. 전투근무지원부대에 대한 민간전환 확대시 전시 임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요?=12,12,1
12. 군 사법제도 개선의 방향이 군의 생명인 엄정한 지휘권을 훼손할 우려는 없는가요?=13,13,1
13. 방위사업청 신설안 마련시 군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는가요? 방위사업청 신설이 오히려 부패의 온상이 될 우려는 없는가요?=14,14,1
14. 최근 군 부대 주둔으로 인한 각종 소음 및 환경 문제등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요?=15,15,1
군 구조 및 전력 개편=16,16,1
15. 병력규모를 50만 수준으로 설정한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요?=16,16,1
16. 군 구조 개편 추진에 따라 인력구조는 어떻게 변화되는가요?=17,17,1
17. 통일한국 및 다른 국가의 인구 대비 병력비율을 고려하여 병력규모를 30만 명 정도로 감축하는 과감한 군구조 개편이 필요하지 않은가요?=18,18,1
18. '80년대 이후의 저출산율 고려시 2020년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려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서, 개혁목표로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요?=19,19,1
19. 정보 · 지식 중심의 기술집약형 군 구조로 전환한다는데 그 핵심내용은 무엇입니까?=20,20,1
20. 예비군이 너무 많이 감축되는 것은 아닌가요?=21,21,1
21. 병력감축을 왜 남북군비통제와 연계하지 않습니까?=22,22,1
22. 합동참모본부의 3군 균형편성이 오히려 육군을 역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가요?=23,23,1
23. 지작사 창설은 과거에도 추진되었다가 여러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실행되지 않았는데 금번 (국방개혁 2020)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닌가요?=24,24,1
24. 군 구조 개편을 완료하면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전쟁수행능력이 완비되는 것입니까?=25,25,1
25. 상비사단이 담당하던 GOP 경계임무를 경비여단이 담당하고 무인경계 체제로 바뀜에 따라 GOP 경계태세가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요?=26,26,1
26. 후방 해안경계 임무를 경찰에 전환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27,27,1
27. 테러 위기 대처 등 다양한 위협을 고려하여 육ㆍ해ㆍ공군 및 특수군과 즉응대기 예비군 의 5군체제로 전환할 필요성은 없는가요?=28,28,1
28. 금번 국방개혁의 군 구조 개편안은 대미 의존적인 계획이므로 재검토해야 되는것 아닌가요?=29,29,1
29. 육군에 신설하려고 하는 유도탄사령부는 작전의 일원화를 위해 공군에 예속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요?=30,30,1
30. 미래 전장환경을 고려해 볼 때 해ㆍ공군에 대한 투자를 증대해야 되지 않는가요?=31,31,1
병영문화=32,32,1
31. 장병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군 인권법 제정 및 독립적인 군 인권기구를 만들 필요성은 없는가요?=32,32,1
32. 유급지원병제의 내용은 무엇이며 모병제는 실시 가능한가요?=33,33,1
한미연합방위태세=34,34,1
33. 국방개혁안 발전과정에서 한미간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는가요?=34,34,1
34. 한국군 병력의 일방적 감축은 주한미군의 추가감축 및 철군의 원인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요?=35,35,1
35. 국방개혁안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원을 전제로 한미 연합작전계획의 변경을 감안하고 작성된 것은 아닙니까?=36,36,1
36. 금번 국방개혁안에 한미동맹 관련 언급이 거의 없는데, 한미 연합방위 체제를 고려한 군 구조 개편을 추진해야 하지 않는가?=37,37,1
국방개혁에 대한 공감대 형성=38,38,1
37. 병력감축계획을 수립하면서 군 내부, 특히 육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까?=38,38,1
38. 병력감축 과정에서 장성 및 영관장교의 감소에 따른 군내 반발은 예상되지 않습니까?=39,39,1
39. 우리 국민의 국방개혁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40,40,1
40. 국방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까?=41,41,1
41. 국민이 참여하는 (국방개혁 범국민추진위)를 설치할 의도는 없는가요?=42,42,1
42. 국방개혁안이 너무 조급하게 작성된 것은 아닌가요?=43,43,1
국방개혁 법제화=44,44,1
43. 국방개혁 법제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44,44,1
44. 국방개혁을 법제화 할 경우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안보상황에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가요?=45,45,1
소요재원=46,46,1
45. 국방개혁을 추진함에 따라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는 무엇인가요?=46,46,1
46. 국방개혁 기간 중 소요재원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요?=47,47,1
47. 국방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은 가능한가요?=48,48,1
48. 전력투자비 272조 원으로 2020년까지 충분한 전력증강을 할 수 있습니까?=49,49,1
49.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굳이 지금 국방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50,50,1
50. 지속적인 국방비 증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어떻게 형성할 것입니까?=51,51,1
[뒷표지]=5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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