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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선 지방자치 10년평가' 종합토론 1
[Session 1] 선진 지방자치를 위한 비젼 및 정책과제 / 이승종 2
Ⅰ. 지방자치의 비젼 3
Ⅱ. 지방자치의 요소와 비젼 4
Ⅲ. 정책 과제 6
1. 기본방향 6
2. 분권의 강화 6
3. 참여 활성화 9
4. 지방정책의 중립성 확보 12
5. 지방정부간 호혜적 협력 강화 13
Ⅳ.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강화 14
1. 단체장 14
2. 지방의회의 발전 15
Ⅴ. 결론 17
[Session 2] 중앙-지방간 상생협력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이기우 19
I. 서론 19
II. 지방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 19
III. 중앙-지방간의 기본관계의 재설정 21
1. 기본관계의 변화 (권력의 독점에서 권력의 분점으로) 21
1) 연대성의 원칙 22
2) 보충성의 원칙 23
3) 양자의 관계 24
2. 절차적 정당성의 원리 : 일방적 관계에서 쌍방적 관계로 25
IV.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상생적 관계정립을 위한 과제 26
1. 국회의 지방정부에 대한 관계 개선 27
지방선거법개정- 정당공천제도의 확대 27
국회의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 27
2.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28
3. 지방선거관리 28
4. 행정자치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재정립 29
5. 지방재정구조의 개선 30
V. 지방정부의 역량강화와 중앙정부 우호적인 행위 32
VI. 맺는 말 3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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