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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철도파업과 필수공익사업장의 문제점 : 직권중재와 최소업무유지제도의 위헌성 / 민주노총 ; 단병호 의원 [공동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단병호의원실], 2006
형태사항
95 p. ; 26 cm
주기사항
주관: 민주노총법률원, 공공연맹
제어번호
PAMP100001816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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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지 등]=0,1,3

일정=3,4,2

차례=5,6,1

공익사업 조정신청사건처리를 통해서 노동위원회의 본질:'이런 노동위원회 과연 존재해야 하는가?'/강한규=6,7,34

철도파업으로 본 중재제도의 문제점/송영섭=40,41,19

2005정기단협 진행상황부터 파업까지의 과정/김진석=59,60,8

(참고자료1) 노동위원회사무국공무원정원표=67,68,1

(참고자료2) 부산지방노동원회 결정서=68,69,1

(참고자료3) 중재회부미권고이유서=69,70,1

(참고자료4) 중재회부권고서=70,71,1

(참고자료5) 결정서=71,72,1

(참고자료6) 중재회부권고서=72,73,1

(참고자료7) 중재회부의견서=73,74,1

중앙노동위원회 보도자료=74,75,2

(첨부1) 직권중재회부 현황=76,77,1

(첨부2) 직권중재회부 세부기준=77,78,6

(붙임) 중재회부 권고서=83,84,2

(조건부 권고서 예시) 중재회부 권고서=85,86,2

(중재회부 미권고 예시) 중재회부 미권고 이유서=87,88,2

(참고자료10) 직권중재회부 세부기준 해설/조오현=89,90,1

I. 들어가며=89,90,2

II. 직권중재제도 및 직권중재 현황=90,91,3

III. 직권중재회부 세부기준 해설=92,93,4

IV. 맺으며=95,96,1

[뒷표지]=96,97,1

[뒷표지]=96,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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