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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tif

[표지]=2,1,1

목차=3,2,1

(발제문) 재정지출의 규범성을 위하여/옥동석=4,3,39

(참고자료) 예산법률주의와 국회의 예산심의/옥동석=43,42,2

차례=45,44,1

I. 머리말=46,45,2

II. 한국 재정민주주의의 평가=47,46,2

1. 지출법률주의=48,47,4

2. 증액 및 신비목설치 금지=51,50,3

3. 독립감사의 의회보고=53,52,4

4. 통합예산=56,55,3

5. 독립기관의 예산편성=58,57,3

6. 종합평가=60,59,2

III. 예산법률주의와 국회의 예산심의=61,60,1

1. 예산법률주의와 지출승인법=61,60,4

2. 사업인준법과 지출승인법=64,63,3

IV. 예산비법률주의의 근원=66,65,7

V. 맺음말=72,71,2

Fiscal Accountability and Appropriation Acts/Oak, Dong-Suk=7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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