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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지]=0,1,1
진행순서=0,2,1
(개회사) 물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역할/이목희=0,3,2
(격려사)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대안이 모색되길/정세균=0,5,2
(축사) 물관리 개선을 위한 진지한 토론의 장이 되길/이경재=0,7,2
(주제발표) 상수도 관리체계 문제점 및 통합관리방안/안규홍=1,9,1
목차=2,10,1
I. 서론=3,11,2
II. 본론=5,13,1
1. 일반현황 및 문제점 진단=5,13,1
가. 현행 수자원 관리체계=5,13,1
나. 향후 물 수급전망 논란=6,14,2
다. 현행 상수도 관리체계=8,16,2
라. 현행 상수도 관리체계 진단=10,18,5
2. 상수도 관리체계 개선 논의방향=15,23,1
가. 물관리 체계 개선논의 경과=15,23,2
나. 상수도 관리체계 일원화론=17,25,1
다. 수도관리 정책 조정론(수도정책조책조정위원회 설치안 검토)=18,26,1
라. 기존 논의의 비교=19,27,2
III. 결언=21,29,1
1. 상수도 관리체계 개편방향=21,29,1
2. 맺음말=22,30,1
(참고1) 외국의 수도사업 사례=23,31,3
(참고2) 상수도 사업의 효율화 방안=26,34,1
(지정토론1) 물 관리 정책을 전환해야 할 시기/제종길=27,35,8
(지정토론2) 상수도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환경부=35,43,1
I. 개요=36,44,3
II. 상수원 관리체계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39,47,3
III. 상수도 관리기능 통합방안=42,50,2
(참고1) 현행 상수도 관리체계도=44,52,1
(참고2) 상수도 관리체계 이원화로 중복ㆍ과잉투자 사례=45,53,3
(참고3) 수도정비기본계획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48,56,1
(참고4) 수도정비기본계획상 최대급수량 적용현황 (목표년도 2011년)=49,57,1
(참고5) 관계기관 장래 용수전망차이 발생 사례=50,58,1
(지정토론3) 상수도 관리체계 개선방안/건설교통부=51,59,1
목차=52,60,1
I. 현행 상수도 관리체계=53,61,1
II. 감사원 감사시 제기된 사항 등 문제점=54,62,4
III. 검토의견 및 향후대책=58,66,2
(참고) 광역 및 지방상수도 중복투자유형 검토의견=60,68,9
(지정토론4)/최동진=69,77,6
(지정토론5) 물 관리 체계 현황과 문제점 진단/윤석영=75,83,1
1. 수자원 관리 체계의 평가=75,83,4
2. 수자원 관리 체계의 개선 방향=79,87,3
3. 분석 및 결론=82,90,2
4. 참고자료=84,92,3
(지정토론6) 물 수요자의 관점에서 수도사업 구조개편 필요/오성규=87,95,1
관점의 문제=87,95,2
수도사업에 대한 문제인식=88,96,1
수도사업 개편방향에 대한 의견=88,96,2
문제해결의 전제=90,98,2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입장=92,100,1
딸림자료
(보도해명) '광역상수도 과잉투자' 기사관련 토론회 발표내용 사실과 달라/수자원기획관 수자원정책팀=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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