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발제문 : 사행성 게임산업의 실태 및 대안 /손봉숙 (국회의원, 민주당, 문화관광위원회) 3
들어가며 4
1. 국가 사행산업 시장 규모 및 실태 5
2. 불법 사행성 게임의 실태 10
3. 불법 사행성 PC 방 단속 현황 20
4.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등급 심의 실태 20
5. 사행성 산업으로 인한 도박 중독 및 피해 현황 22
6. 불법 사행성 도박 규제를 위한 정책대안 28
나가며 3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안 (손봉숙의원 대표발의) 3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안 3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봉숙의원 대표발의) 5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9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봉숙의원 대표발의) 7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73
발제문 : 사행성 게임산업 실태 조사 분석 보고서/위정현 (중앙대 게임콘텐츠연구센터 소장) 75
조사의 의의 77
사행성 게임산업 현황 ? 성인 게임장 78
사행성 게임산업 현황 ? 성인 PC방 84
사행성 업소 실태 조사 94
정책적 대안 99
산업적 대안의 사례 100
토론문 101
게진법 개정의 2제는 ‘사행성’ 추방과 ‘청소년보호장치’ 마련/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 101
사행성 PC방 근절 토론회 자료/김민석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회장) 10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견/박광식 (인터넷 PC 문화협회 회장) 113
도박게임을 사특법으로 분리하고, 상품권을 폐지하라/이진오 (도박사업 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 네트워트 처장) 121
사행성게임 산업의 실태와 정책대안 토론회 자료/정재문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 정책제도분과위원장) 13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최승훈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실장) 147
성안드레아신경정신병원 중독치료재활센터 현황/최용성 (성안드레아 병원 진료부장) 15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