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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진행순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백성준
목차
I. 건설경기 활성화 논쟁과 현실 인식 7
II. 지방 건설경기 침체 실태 및 전망 9
1. 지방건설경기 침체 실태 9
(1) 지방소재 업체들의 수주난 및 폐업 증가 9
(2) 지방 주택시장 미분양 및 미입주 급증 11
(3) 지방 건설기업 체감경기 악화 14
2. 2006년 하반기 및 연간 건설경기 전망 15
III.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경기 침체 원인 18
1. 전반적인 물량 감소 18
(1) 건설투자 비중 감소 18
(2) 건설수주 물량 감소 19
2. 대형 건설업체로의 물량 집중 21
(1) 상위 30위 이내 업체의 수주비중 증가 21
(2) 공공 입낙찰제도 변화에 따른 수주 집중 22
(3) BTL 민간투자제도 도입에 따른 수주 집중 23
3. 현행 중소건설업체 보호육성제도의 실효성 부족 25
(1) 제도 개관 25
1) 중소건설업체의 사업영역 확보 25
2) 중소건설업체의 수주지윈 26
3) 중소건설업체의 수익성 확보 지원 27
4) 대-중소건설업체간 상호협력관계 구축지원 27
(2) 현행 제도의 한계 28
4. 획일적 부동산 규제로 인한 지방 주택경기 침체 30
(1)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 및 주택수급 구조의 차이 30
1) 인구 증감의 차이 30
2) 주택 공급 상황의 차이 31
3) 주택소유율의 차이 32
(2) 획일적인 부동산 규제 33
1) 과도한 투기억제 지역 지정 33
2) 보완대책의 효과 미흡 34
(3) 지방 주택시장의 가격하락 및 매수세 실종 35
IV.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37
1. 지방 중소건설업체 보호제도의 실효성 제고 37
(1) 등급제한 입찰제도 실적평가 만점 기준 완화 37
(2) 도급하한제도 적용 대상 확대 37
2. SOC 예산부족에 대한 대처 방안 수립 및 건설투자 확대 39
(1) SOC 예산확보 및 건설현장의 예산부족 사태 해결 39
1) 예산 부족 실태 39
2) 예산확보 방안 40
(2) SOC스톡과 주거수준 향상 및 항구적 재해예방투자 확대 41
3. 중소업체 수주기회 확대 방안 42
(1) 입낙찰제도 개선 42
1) 턴키대안공사 규모 축소 및 설계보상비 확대 42
2) 최저가 낙찰제 공사 지역중소업체 공동도급시 가격우대 42
3) 대형공사 금액기준 상향조정 42
4) PQ대상 공사 축소 등 43
5) 가격중심 낙찰제도에서 가치중심 낙찰제도로 전환 43
(2)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의 합리적 조정 44
(3) 지방 개발사업의 지역업체 수주 및 시공참여 기회 확대 44
4. 주택시장 정상화 및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규제 차등화 45
(1)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8.31 대책 보완 45
1) 고령자 등에 대한 보유세 경감 조치 45
2) 1세대 1주택 장기주택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대폭 감면 47
3) 도심지 내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한 조치 48
(2) 지역간 차등화 규제 도입 49
(3)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중 투기우려 없는 지역 우선 해제 51
5. 기타 _ 무자격 부실업체 퇴출 및 중소업체 해외진출 지원 53
(1) 무자격 부실업체 퇴출과 건설산업 선진화 53
(2) 중소건설업체 해외진출 지원 54
V. 맺음말 5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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