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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정부 노인수발보험 관리운영주체에 관한 정책토론회 / 김춘진 의원 [외]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춘진의원실], 2006
형태사항
185 p.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06.8.16. 14:00
주최: 김춘진, 안명옥, 장향숙, 현애자
제어번호
PAMP100001964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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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진행순서

축사

목차

토론 9

노인수발보험 관리운영체계에 대한 의견/김진수 9

노인수발보험 관리운영주체에 관한 한국노총의 입장/강익구 13

장기요양보장제도의 관리운영체계와 재정조달방안/조경애 17

지역중심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위한 관리운영주체/엄기욱 25

수발보험의 재원조달과 관리운영/이규식 33

정부 노인수발보험제도 관리운영주체에 관한 정책토론회 토론 자료/이무승 39

부록 45

1. 노인수발보험법안(정부) 47

2. 국민요양보장법안(안명옥의원 대표발의) 95

3.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143

[뒷표지]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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