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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 구제를 위한 특별법』제정 공개토론회 / 서갑원 의원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서갑원 의원실], 2006
형태사항
53 p. ; 30 cm
주기사항
토론회 자료집
일시: 2006.9.11. 오후3시 / 국회헌정기념관 대강의실
제어번호
PAMP100001979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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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 순서

인사말

격려사

축사

목차

발제문 -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주택법』 개정 필요성 -/서갑원 11

토론문 -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 구제를 위한 법령』 개정 토론원고 -/변창흠 21

토론문 -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보호제도에 관한 현황 및 개선점 -/성낙환 35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현 실정과 우리의 요구 41

목차 43

I. 부도임대아파트의 전반적인 현황 및 문제점 44

1. 부도임대아파트 현황 및 문제점 44

2. 국민주택기금 운용의 문제 46

II. 사례를 통한 부도임대아파트의 문제점 48

1. 건설사의 횡포 사례 48

2. 지방자치단체의 건설사에 대한 협조 묵인 사례 50

III. 우리의 요구 51

1. 부도임대아파트 전량 매입 51

2. 임차보증금 전액 보장 52

3. 악덕임대사업자 처벌 53

4. 부도임대아파트의 시설물 관리를 정상화하라 53

IV. 나오며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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