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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문 : 『통상협정의 체결절차에 관한 법』/권영길 (국회의원, 민주노동당) 3
1. 입법 취지 및 목적 3
2. 통상절차법의 주요내용 5
3. 통상정책 수립 및 협상추진 절차 7
4. 주요 쟁점에 관한 입장 10
토론문 13
통상협상과정에서 국회의 역할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이상민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13
1. 서 론 13
2. 통상협정 추진절차의 문제 14
1) 한미 FTA의 추진절차상 문제점 14
2) 협상과정에서의 국내 정보공개 범위 논란 14
3. 통상절차법의 필요성 및 한계 15
1) 통상절차법의 필요성 15
2) 통상절차법안 쟁점에 대한 논의 16
4. 국회 한미FTA 특위의 역할과 한계 18
5. 결론 - 통상절차법 통해 바라보는 한미FTA 협상 20
『통상절차법』 조기 제정을 통해 통상협상에 대한 국회와 국민의 통제권을 확보해야/탁명구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21
1. 들어가며 21
2. 통상협상법 제정을 둘러싼 현황 및 문제점 22
1) 정부 측 대응 현황 및 문제점 22
2) 국회 측 대응 현황 및 문제점 23
3. 국내 농업통상협상 사례의 검토 및 시사점 24
1) 2002년 한-중 마늘협상 이면합의 24
2) 2005년 쌀 관세화 유예 협상 이면합의 27
4 외국 사례의 검토 및 시사점 29
1) 국회의 동의권 관련 외국의 사례 29
2) 미국의 통상협상 추진 절차의 특징 및 시사점 30
5. 나가며 31
『통상협정의 체결절차에 관한 법』안에 관한 소고/왕상한 (서강대학교 법학과 교수) 33
1. 들어가는 말 33
2. 통상절차법안에 대한 여당 의원의 지지와 반박 34
3. 통상절차법안 검토 36
1) 우리나라 헌법과 통상절차법안 36
2) 통상절차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38
4. 맺음말 42
한미FTA 위헌론(違憲論) 그리고 『통상절차법』의 문제/이해영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44
1. 한미FTA협상 절차와 국회의 ‘체결 비준 동의권’ 44
2. 국회의 ‘체결 비준 동의권’의 역사적 변천과정 47
3. 통상절차법의 주요내용 51
통상협정의 체결절차에 관한 법률안 (권영길의원 대표발의) 53
법안비용추계서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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