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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토론회 일정
목차
(인사말) 5
한미 FTA 협상경과와 향후과제/이해민 11
목차 11
1. 한ㆍ미 FTA 협상 추진 경과 13
가. 협상출범전 단계 13
나. 협상출범후 단계 13
다. 한ㆍ미 FTA 추진 체계도 15
2. 제3차 협상 주요 결과 16
3. 향후 과제 22
【첨부】 한ㆍ미 FTA 추진 배경과 기대효과 23
한ㆍ미 FTA 쟁점과 남은 숙제/최태욱 29
목차 29
I. 주요 분야별 쟁점 31
1. 제조업 32
2. 서비스업 34
3. 농업 37
4. 투자분야 37
II. 향후 협상 전략 41
1. 지켜내야 할 것(예시) 41
2. 얻어내야 할 것 (예시) 42
3. 협상 기간 및 자유화의 이행기간 장기화 43
III. 남은 숙제 43
1. 사회안전망과 복지체계 44
2. 보상체계 45
IV. 국회의 역할 46
(토론문 : 상품분야)/김태년 49
(토론문 : 상품분야)/유승희 53
(토론문 : 서비스분야)/강기정 63
(토론문 : 서비스분야ㆍ투자 및 금융)/임종인 67
(토론문 : 기타 분야)/우제창 83
(토론문 : 기타이슈)/이상민 91
딸림자료 101
한미FTA 서비스ㆍ투자분야 쟁점과 대응방향/임종인 101
서비스산업과 FTA 101
미국형 FTA 서비스ㆍ투자분야의 특징 101
3차 서비스ㆍ투자 협상 진행내용 103
한미FTA 서비스분야 쟁점과 문제점 103
한미FTA 서비스분야 결론 - 실익 없음 108
한미FTA 투자분야 쟁점과 문제점 110
한미FTA 투자분야 결론 - 득보다 실이 많음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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