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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국회의원 이영순
목차
발제 :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구제 특별법의 필요성/이영기 (변호사) 4
1. 부도 공공임대아파트의 현황등 4
2. 공공임대주택 부도시 임차인 보호대책 현황 7
3. 공공임대주택 부도시 임차인 보호대책의 문제점 9
4.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15
5.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내용 16
6. 특별법안의 임대보증금 우선변제 규정의 정당성에 대해 22
7. 특별법안 성립시 국민주택기금 예상 손실액 29
부도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구제를 위한 특별법률안 32
토론문 1 /김철홍 (건설교통부 임대주택팀 팀장) 38
토론문 2 : 부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공청회 자료/설영구 (대한주택공사 부도매입사업단) 39
법안검토의 전제 40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 41
토론문 3 : 부도 공동임대주택의 임차인 구제를 위한 특별법 토론 내용/광양시 주택과 46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47
토론문 4 : 일터에서 돌아가 살 집이 없다면, 가족이 한데모여 살 곳이 없다면 49
부도 임차인들의 피해 현황 50
1. 부도임대아파트 실태 50
2. 임차인들의 피해 51
3. 민주노동당의 특별법에 대한 의견 5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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