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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토론회 진행 안내
목차
개회사 5
인사말 7
축사 13
기조발제 15
군의문사 진정사건을 통해 본 자살처리자 문제현황/김호철 15
제1발표 85
군내 자살처리자에 대한 국가책임의 근거와 범위/이재승 85
제2발표 107
군내 자살처리자 관련 판례 분석과 현 제도의 문제점/임성훈 107
지정토론 135
「군내 자살처리자에 대한 국가책임의 근거와 범위」에 대한 토론/송기춘 135
군복무중 자살처리자에 대한 현행 판례와 보상ㆍ배상제도의 문제점/최강욱 141
제3발표 149
군내 자살처리자 처우 관련 해외사례 소개 : 미국/안형주 149
군내 자살처리자 처우 관련 해외사례 소개 : 대만/한인희 163
제4발표 185
군내 자살처리자 처우에 대한 대안 모색/추헌영 185
군인의 죽음과 인권 -군내 자살처리자 처우와 관련한 사례 연구와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발제에 덧붙여/이계수 193
「군내 자살처리자 처우에 대한 대안 모색」에 대한 토론/김광식 203
유가족단체 의견 217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유가족의 권리다!/주종우 217
진상규명과 국가책임으로 명예회복하는 것이 최우선/김해수;김정숙 227
[뒷표지] 230
딸림자료 231
생명ㆍ인권 존중의 정신으로 군 의문사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231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설립배경 232
위원회 활동 232
진상규명 절차 및 결과 233
진정 안내 234
양심선언ㆍ제보 안내 235
[뒷표지] 23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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