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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토론회 진행 안내

목차

개회사 5

인사말 7

축사 13

기조발제 15

군의문사 진정사건을 통해 본 자살처리자 문제현황/김호철 15

제1발표 85

군내 자살처리자에 대한 국가책임의 근거와 범위/이재승 85

제2발표 107

군내 자살처리자 관련 판례 분석과 현 제도의 문제점/임성훈 107

지정토론 135

「군내 자살처리자에 대한 국가책임의 근거와 범위」에 대한 토론/송기춘 135

군복무중 자살처리자에 대한 현행 판례와 보상ㆍ배상제도의 문제점/최강욱 141

제3발표 149

군내 자살처리자 처우 관련 해외사례 소개 : 미국/안형주 149

군내 자살처리자 처우 관련 해외사례 소개 : 대만/한인희 163

제4발표 185

군내 자살처리자 처우에 대한 대안 모색/추헌영 185

군인의 죽음과 인권 -군내 자살처리자 처우와 관련한 사례 연구와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발제에 덧붙여/이계수 193

「군내 자살처리자 처우에 대한 대안 모색」에 대한 토론/김광식 203

유가족단체 의견 217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유가족의 권리다!/주종우 217

진상규명과 국가책임으로 명예회복하는 것이 최우선/김해수;김정숙 227

[뒷표지] 230

딸림자료 231

생명ㆍ인권 존중의 정신으로 군 의문사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231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설립배경 232

위원회 활동 232

진상규명 절차 및 결과 233

진정 안내 234

양심선언ㆍ제보 안내 235

[뒷표지] 236

동일저자자료

동일저자자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저서명, 저자명, 발행연도로 구성
번호 저서명 저자명 발행연도
동일저자자료 목록 127 건
1 `북한 고속도로에 심을 나무 1500만 그루 키우겠다` :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한 도로공사 金鶴松 사장 인터뷰
金鶴松 ; 李政炫 [취재]
2015
2 `대한민국 영공 방어, 이대로 좋은가?` : 차세대 전투기의 전력화 시기와 요구 성능에 관한 담론
국회의원 김학송 [주최]
2011
3 `대한민국 영공 방어, 이대로 좋은가?` : 차세대 전투기의 전력화 시기와 요구 성능에 관한 담론
국회의원 김학송 [주최]
2011
4 (2011년)국정감사 종합자료집
김학송
2011
5 국방정책연구 2010 회계연도 결산 심사
김학송
2011
6 국회의원 김학송 2010 의정활동집 : 서울과 지방을 누비며 진해의 기상을 드높였습니다
김학송
2011
7 국회의원 김학송 의정보고서. 2011.2 : 김학송의 열정! 앞서가는 진해!
김학송
2011
8 국회의원 김학송 종합의정보고서. 2011.12 : 어제·오늘 내일의 진해
김학송
2011
9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선택, FX 사업, 조기 전력화에 매진하라!
김학송
2011
10 데모대열, 공구골목, 그리고 여의도 : 국회의원 김학송 대광공업사 대표 <인터뷰>
김학송 ; 서상희 [취재] ; 김민정 사진
2011
11 도발 즉시 보복대응으로 北버릇 고쳐야
金鶴松
2011
12 위험수위에 도달한 新냉전 대립 구도
金在洪
2011
13 잘못은 美사에, 책임은 韓사가? P3C, 국책사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하다
김학송
2011
14 조선인민군 군사출판사 발간 <전자전 참고자료>로 본 북한의 전자전 능력과 우리 군의 대응 실태 분석
김학송
2011
15 (2010)남북관계와 동북아 평화 과제와 전망 : 국회 동북아평화안보포럼 주최 정책세미나
주최: 국회 동북아평화안보포럼
2010
16 (2010년)국정감사 종합자료집
김학송
2010
17 (국방정책연구)2009 회계연도 결산 및 긴급현안
김학송 [저]
2010
18 G-20 서울정상회의 개최 의의와 과제
사공일 [저] ; 국회 경제정책포럼 [편]
2010
19 징계 현황으로 본 군 기강
김학송
2010
20 천안함 이후 국방태세 개선 방향 : 천안함 사건의 교훈을 바탕으로
김학송
2010
21 한민구 합동참모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방정책 질의자료집
김학송
2010
22 T-50의 눈물, 좌절에서 감격으로! : 싱가폴 수출 성공을 위한 제언
김학송 [저]
2009
23 공격헬기사업, 직구매냐 연구개발이냐? 진실을 알면 답이 나온다!
김학송 [저]
2009
24 김학송 국방위원장 2009 의정자료집
김학송 [저]
2009
25 김학송 국회 국방위원장 :`주변국 미래위협 방어에 이지스함 3척은 부족하다`
김학송 ;김상진 글
2009
26 방위사업청의 생존전략… 투명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라!
김학송 [저]
2009
27 북한의 핵 보유 선언 및 핵 개발 연혁으로 살펴 본 북핵(北核) 전망 : 북한의 1차 핵실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김학송
2009
28 [긴급점검!]국방 현안 여론조사
김학송 [저]
2008
29 軍 간부증원 요구의 진실
김학송 [저]
2008
30 국회의원 김학송 17대 종합 의정보고서. 2008.1 : 성장하는 진해 실천하는 김학송
김학송
2008
31 군 인사 적체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김학송 18대 국회 국방위원장 <인터뷰>
김학송 ;정순훈 ;송영환
2008
32 김학송 국방위원장 2008 의정활동집
김학송
2008
33 김학송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병력위주 대군주의는 구시대적 발상, 정예과학군으로 미래전장에서 승부하라! <인터뷰>
김학송 ;김종영
2008
34 미래환경 변화 발맞춘 국방개혁 추진
김학송
2008
35 북한 핵개발의 실체적 위협과 우리의 대응
김학송
2008
36 북한 핵개발의 실체적 위협진단과 우리의 대응 : KIDA 국방포럼 강연록
김학송
2008
37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이행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국회의원 김학송 ; 국회의원 김옥이 [공동]주최 ; 고려대학교 거버넌스연구소 주관
2008
38 왜! 자전거정책이 필요한가? : 실현과제와 대안
박찬석
2008
39 이상희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국방정책 질의자료집
김학송
2008
40 자전거 타기
박찬석
2008
41 정부위기대응시스템 :컨트롤타워 없는 외교안보시스템을 즉각 치료하라!
김종영
2008
42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2008년 추계국제학술대회 =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human right welfare institute of Korea 2008
국회의원 김학송,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주최
2008
43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대구 전략` 정책토론회 :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개최를 준비하는 문화정책토론회
박찬석의원실 ; 대구사회연구소 ;한국지역사회학회 [공동]주최
2007
44 (2007)국회의원 김학송 논평집
김학송
2007
4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안 제정을 계기로 본)군용항공기지에 의한 주민 피해 실태와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 수원·성남 사례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김진표 [외 주최]
2007
46 2007 김학송 논평집
김학송
2007
47 2007 대한민국, 유시민을 말하다 :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는 이 사람
박찬석 외 지음
2007
48 21세기 한국 해군력 발전 방향
김학송 [저]
2007
49 21세기 해군력 발전 방안 정책세미나
국회의원 김학송 주최
2007
50 국방정책연구 : 2006년 결산
김학송 [저]
2007
51 국정감사 종합 자료집. 2007
김학송
2007
52 국회의원 김학송 의정보고서. 2007.9 : 변화의 물결
김학송
2007
53 국회의원 박찬석 의정활동 보고서. 2007 : 국회의원 박찬석의 인간 그리고 3년 6개월의 의정활동
박찬석
2007
54 남북정상선언과 평화관리 : NLL을 중심으로
박찬석
2007
55 로스쿨과 지역균형발전
국회의원 박찬석, 국회의원 이광철 주최
2007
56 박찬석의 세계지리산책
박찬석 지음
2007
57 방위산업 및 방위산업체 활성화 방안 : 방위산업육성기금 재설치를 중심으로
김학송 [저]
2007
58 방위산업 및 방위산업체 활성화 방안 : 방위산업육성기금 재설치를 중심으로
김학송 [저]
2007
59 임기제 진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김학송 [저]
2007
60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의 수렁
김학송 [저]
2007
61 한국 방위산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국회의원 김학송 주최
2007
62 한미FTA체결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섬유·기계·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열린우리당 대구광역시당 [주최]
2007
63 「부사관 정예화 방향」에 대한 고찰
박찬석
2006
64 國防政策 分析資料
김학송 지음
2006
65 국방주요 이슈 Q & A
박찬석
2006
66 군내 자살처리자,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 군의문사위 2006년 전문가 초청 토론회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외 주최]
2006
67 김학송 생보부동산신탁 사장 :부동산 침체 최소 3년은 간다 <인터뷰>
김학송 ;이용현
2006
68 남해안발전특별법 제정 공청회
김학송 주최
2006
69 안보, 한치의 오차도 허용해서는 안돼 :전작권 논의, 중단해야
김학송
2006
70 올바른 국방개혁 법으로 보장돼야
박찬석
2006
71 우주발사체 기술개발 동향과 북한미사일 발사 능력에 대한 기술적 분석
박찬석의원실 주최
2006
72 인생은 빈만큼 아름답다 : 김학송 수필집
김학송 지음
2006
73 재미나는 수석 : 연변·두만강수석을 중심으로
김학송 著 ; 연변동서방문화연구회 편찬
2006
74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의 쟁점은 무엇인가? : 안보에 구멍? 천문학적 국방예산?
박찬석 [저]
2006
75 전투력 강화를 위한 병역제도 개선방안 : 모병제를 중심으로
박찬석
2006
76 한국의 경쟁력, 무엇이 문제인가?
박찬석 의원 주최
2006
77 `04년 건교부 살림살이, 문제투성이
김학송
2005
78 21C, 왜 자전거를 타야하는가
박찬석
2005
79 21세기, 왜? 자전거를 타야 하는가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국회 자전거타기운동추진위원회 주최
2005
80 出資를 통해 바라 본 建交行政의 문제점 : 국민부담 가중, 공기업 도덕적 해이 조장
김학송
2005
81 建設交通政策 分析資料
김학송
2005
82 국민의 이중부담인 공공요금 개선방안
김학송
2005
83 국민임대주택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학송 [주최]
2005
84 국회, 주차문제 이대로 좋은가? : 관용자전거 보급을 중심으로
박찬석 의원실 주최
2005
85 국회, 주차문제 이대로 좋은가? : 관용자전거 보급을 중심으로
박찬석 의원실 주최
2005
86 부사관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박찬석 의원실 주최
2005
87 불법이 난무하는 신도시 택지공급
김학송
2005
88 생명과학과 윤리, 어떻게 풀 것인가?
주최: 열린우리당 「생명공학연구지원 및 윤리대책특위」, 열린정책연구원
2005
89 자전거 관련 법률의 개선방안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전국자전거단체협의회 ; 행정자치부 [공동주최]
2005
90 전투력 강화를 위한 부사관제도 개선방안
박찬석
2005
91 전투력강화를 위한 병역제도 개선방안 : 모병제를 중심으로
박찬석
2005
92 종합 정책 자료집 : 17대 국회 전반기(2004-2005)
김학송
2005
93 철도구조개혁, 그 희망의 조건
김학송
2005
94 `환경, 건강 문제? 그거 자전거 타면 다 해결되요` : 열린우리당 상임고문 박찬석 전 경북대 총장
박찬석 [저]
2004
95 6.5 재보선, 각 당의 전략은?
KBS미디어
2004
96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개통한 고속철도(KTX) : 2004년 4월 1일 경부·호남선 동시개통의 문제점 분석
김학송
2004
97 박찬석의 정치이야기 : 첫번째 의정보고
박찬석
2004
98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사업 재추진 필요
김학송
2004
99 불법적인 택지공급 일삼는 토지공사 독점적인 택지개발사업자 지위 박탈해야 한다!! ; 주택공사 임대아파트 관리의 문제
김학송
2004
100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서민의 주거복지
김학송
2004
101 지금까지도 왔다 갔다하는 굴포천·경인운하 ; 원칙과 절차를 지키지 않는 수자원공사 : 댐건설, 단지개발 등 대규모 건설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이대로 둘 것인가?
김학송
2004
102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실태와 대책 : 영세민用 영구임대아파트, 수선유지비 부족문제 심각! 정부 재정지원방안,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 건교부 및 산하기관의 부동산 증권화 실태와 개선대책 : MBS, ABS, REITs를 중심으로
김학송 [저]
2003
103 국민임대주택 건설 촉진을 위한 입법 공청회
김학송 [편]
2003
104 기업토지 매각사례 분석 및 감정평가의 문제 : 한화매립지 특혜매각을 중심으로 ; 민자사업의 제반문제 ; 항공행정의 난맥상
김학송 [저]
2003
105 통일 대비 남남갈등 해소방안
박찬석
2003
106 국민의 정부 거꾸로 가는 임대주택정책 : 국민주택기금 분석으로 드러난 임대주택정책의 문제점
김학송 [저]
2002
107 오늘의 대학, 무엇을 할 것인가 : 제13·14대 박찬석 총장 대학경영 백서(1994-2002)
경북대학교
2002
108 `이인제 지지는 변치 않는 나의 소신` : 이인제 후원회장 파문의 주인공 박찬석 경북대 총장 <인터뷰>
박찬석·김기영
2001
109 남남 갈등, 대립으로 끝날 것인가
박찬석 저
2001
110 흰쥐의 발바닥 절개 통증모형에서 척수 후각의 c-fos 발현
김학송 外著
2001
111 분단고통,통일필요성 못 느끼는 `통일의 주역들` : 민족정서보다 이해관계로 접근하는 경향 보여
박찬석
2000
112 여의도에서 만납시다 : 김학송 자전 에세이
김학송 저
2000
113 民選團體長 時代의 地方自治
朴贊石
1994
114 88 高速道路의 活性化 方案;周邊 小都市 開發을 中心으로
朴贊石 外
1991
115 太平洋 地域의 資源의 展望 ,1 :「알미늄」자원을 중심으로
朴贊石
1990
116 都市間 交易과 地方經濟
박찬석
1988
117 都市過密 과 農村過疎 의 問題 <特輯>
朴贊石
1984
118 우리나라 都市慰樂서비스 의 整備方向
朴贊石
1984
119 都市三次産業 의 槪念 과 分類 <特輯>
朴贊石
1983
120 환경지각에 관한 개념의 정립
朴贊石 ;李夢日
1983
121 地域開發 의 理論的 接近 Ⅱ
朴贊石
1982
122 農村中心都市 開發戰略 <特輯>
朴贊石
1982
123 Diffusion of rototillers in rural Korea to 1977
Chan Suk Park
1981
124 傳統工業이 地域開發에 미치는 影響 :慶南陝川郡 陶磁器工業을 中心으로
朴贊石
1976
125 傳統工業이 地域開發에 미치는 影響 :경남협천군 陶磁器工業을 中心으로
朴贊石
1976
126 世界 經濟地域 區分
朴贊石
1971
127 大邱 능금地域의 硏究
朴贊石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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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TI] :군내 자살처리자,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 군의문사위 2006년 전문가 초청 토론회 /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외 주최]
  • 다운로드 가능여부 [DOWN] :Y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6
  • 출처 [ContentUrl] :
  • 자료실 [DataCenter] :
  • 형태사항 [Form] :226 p. ; 26 cm
  • 주기사항 [CycleMatter] :

    [공동주최]: 안영근, 김학송, 박찬석 의원

  • UCI [UCI] :G901:A-0007722166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PAMP1000020370
  • 원문유무 [ISDB]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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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저자자료 [SameAuth]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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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워드 [Keyword] :군의문사 국가책임 군내자살처리자 안보재해
  • 발행년 [PD1] :2006
  • 발행자 [Publisher]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 원문유형1 [WT1] :P
  • 원문유형2 [WT2] :
  • 음성지원 [TT1] :0
  • 자료실 [SERL] :
  • 인기도 [PPR]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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