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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검색 : "PAMP1000020370" (전체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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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토론회 진행 안내

목차

개회사 5

인사말 7

축사 13

기조발제 15

군의문사 진정사건을 통해 본 자살처리자 문제현황/김호철 15

제1발표 85

군내 자살처리자에 대한 국가책임의 근거와 범위/이재승 85

제2발표 107

군내 자살처리자 관련 판례 분석과 현 제도의 문제점/임성훈 107

지정토론 135

「군내 자살처리자에 대한 국가책임의 근거와 범위」에 대한 토론/송기춘 135

군복무중 자살처리자에 대한 현행 판례와 보상ㆍ배상제도의 문제점/최강욱 141

제3발표 149

군내 자살처리자 처우 관련 해외사례 소개 : 미국/안형주 149

군내 자살처리자 처우 관련 해외사례 소개 : 대만/한인희 163

제4발표 185

군내 자살처리자 처우에 대한 대안 모색/추헌영 185

군인의 죽음과 인권 -군내 자살처리자 처우와 관련한 사례 연구와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발제에 덧붙여/이계수 193

「군내 자살처리자 처우에 대한 대안 모색」에 대한 토론/김광식 203

유가족단체 의견 217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유가족의 권리다!/주종우 217

진상규명과 국가책임으로 명예회복하는 것이 최우선/김해수;김정숙 227

[뒷표지] 230

딸림자료 231

생명ㆍ인권 존중의 정신으로 군 의문사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231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설립배경 232

위원회 활동 232

진상규명 절차 및 결과 233

진정 안내 234

양심선언ㆍ제보 안내 235

[뒷표지]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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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TI] :군내 자살처리자,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 군의문사위 2006년 전문가 초청 토론회 /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외 주최]
  • 다운로드 가능여부 [DOWN] :Y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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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실 [DataCenter] :
  • 형태사항 [Form] :226 p. ; 26 cm
  • 주기사항 [CycleMatter] :

    [공동주최]: 안영근, 김학송, 박찬석 의원

  • UCI [UCI] :G901:A-0007722166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PAMP1000020370
  • 원문유무 [ISDB] :1
  • 배가코드 [SL] :
  • 커버이미지 [COVER] :/thumb/PAMP/1000/0203/PAMP1000020370/
  • 목차 유형 [TOCPATH] :/data-db1-pdf/pamp001/PAMP/out_make/200702/PAMP070003/PAMP1000020370/PAMP1000020370.toc
  • 초록 유형 [ABSPATH] :
  • 동일저자자료 [SameAuth] :
  • 해제 유형 [EXPPATH] :
  • 이용현황 [UsingStatus] :N
  • 키워드 [Keyword] :군의문사 국가책임 군내자살처리자 안보재해
  • 발행년 [PD1] :2006
  • 발행자 [Publisher]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 원문유형1 [WT1] :P
  • 원문유형2 [WT2] :
  • 음성지원 [TT1] :0
  • 자료실 [SERL] :
  • 인기도 [PPR] :22
  • 관련자료 [KRMLI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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