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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문화예술, 법률과 현실의 경계에 서다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법안 추진의 현황과 문제점 : 토론문 / 강혜숙 의원실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강혜숙의원실], 2006
형태사항
19 p. ; 30 cm
주기사항
주관: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제어번호
PAMP100002061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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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토론문:통합적 체계 구축을 바라며/염신규 2

1. 문화예술관련 법ㆍ제도를 바라보는 기본 입장 4

2. 문화기본법에 대하여 5

3. 문화예술진흥법의 예술진흥법으로 분법 문제 6

토론문:문화예술 관련 법안 토론회 토론문/지금종 8

1. 현행 문화예술 관련 법률체계의 문제점 10

2. 각 발제문에 대한 의견 13

3. 문화기본법의 위상에 관한 문제제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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