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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주제: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주거현황-사례와 마을의 현실-/임덕균(주거권실현을 위한 비닐하우스주민연합 집행위원장) 4
1. 주택의 발전과 주거 빈곤계층의 현실 4
2. 비닐하우스촌의 형성 8
3. 사례와 마을의 현실 9
1) 주소지 미 등재 사례(서초구 양재동 잔디마을) 9
2) 채비지 변상금으로 인한 주민의 현실 (강남구 수정마을) 12
3) 수돗물 미 공급 사례 (서초구 성뒤마을) 15
4) 택지개발지역의 사례(서초구-우면2지구/ 송파구-법원단지 17
5) 민간에 의한 소송사례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꿀벌마을 / 서울 서초구 아랫성뒤 마을) 20
6) 전기 시설과 대형 화재 사례(송파구 화훼마을) 22
제2주제: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김윤이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25
1. 들어가며 25
2.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주거권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 26
1)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요 쟁점 27
2) 경제적 부담과 관련된 주요 쟁점 29
3) 화재와 관련된 주요 쟁점 30
4) 철거와 관련된 주요 쟁점 31
3.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 32
1) 필요성 및 전제조건 32
2) 정책방향 33
4. 나오며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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