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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안명옥 (국회의원) 4
참여정부 보건의료정책의 주요성과/최희주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관) 7
1. 들어가며：참여정부 보건의료정책의 기본방향 8
2. 보건의료정책 추진 성과 8
2-1. 공공보건의료의 강화 8
2-2.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 강화 9
2-3. 의료급여의 확대 13
2-4. 의료의 보장성 확대 14
2-5. 의료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15
3. 맺으며 16
참여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평가와 차기정부의 과제/김진현 (서울대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 17
I. 공약평가의 배경 18
II. 공약평가과정 및 평가등급 19
1. 공약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과정 19
2. 공약이행 평가기준과 등급 20
III. 참여정부 보건의료 핵심공약에 대한 평가 21
1. 참여정부 보건의료 핵심공약 21
2. 공약이행평가 26
IV. 차기정부의 과제 34
1.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체계의 성과 34
2. 보건의료체계의 유형과 정책의 기본방향 35
3. 선진국의 경험과 정책과제 37
보건의료정책 평가와 효율적인 간호사인력 개발 방안/신경림 (대한간호협회 부회장) 40
I. 보건의료정책 종합평가 41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확충정책 41
의료의 보장성 강화 42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의 강화 43
II. 차기정부에 바라는 과제 44
의료인력 중?장기적 수급 추계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44
의료인 면허재등록제도 도입 44
의료시장 개방 대처방안 마련 45
취약지역의 보건의료인력 적정 배치 46
유휴간호사 활용방안 및 근로조건 개선 46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 방향/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47
1.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 추구권 48
2. 주요정책 추진의 강행에 따른 진료비 누수 48
3.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가 가야할 길 50
4.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51
참여정부 의약품 정책의 평가와 과제/박인춘 (대한약사회 보험이사) 53
Ⅰ. 한ㆍ미 FTA 관련 의약품 분야 협상 54
개요 54
주요논점 54
협상방향 54
Ⅱ.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에 있어 식약청 분리 55
개요 55
주요논점 55
Ⅲ. 보험의약품 약가제도 및 등재방식의 변화 56
개요 56
주요논점 56
Ⅳ. 약제비 절감을 위한 대체조제 및 성분명처방 58
개요 58
대체조제활성화를 위한 대안 58
의약품관련 의ㆍ약사 불법 리베이트 근절책 마련 58
Ⅴ. 의약품 사용 안전성과 적정성, 경제성 확보방안 59
개요 59
주요논점 59
Ⅵ. 고령사회에 대비한 의약품 사용체계 확립 60
개요 60
주요논점 61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정책의 평가와 과제/신동천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62
1. 서 론 64
가. 의료제도의 특징 64
나. 참여정부 보건의료정책의 방향 64
2. 참여정부 참여정부 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정책 평가 평가 65
1) 공공보건의료 확충 관련 65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67
3. 의료계가 의료계가 바라는 바라는 향후과제 68
보건의료 상생발전을 위한 대화와 합의체계에 구축해야/전민용 (대한치과의사협회 치무이사) 71
1. 참여 정부 보건의료정책 평가 72
2. 어떻게 대화하고 합의할 것인가? 73
한방의료의 국민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 과제/정채빈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 77
1. 참여정부의 3대 복지정책기조 78
2. 참여정부 한의학 정책의 현황과 평가 80
3. 차기정부에 바라는 과제 81
정책과제 1 한방의료 진단의 표준화ㆍ정보화 관련 82
정책과제 2 국민건강 위해 요소 방지 관련(의료분야 민간자격 운영 등 제한) 83
정책과제 3 근로자 등 산업체의 건강선택권 부여 84
정책과제 4 한 ㆍ 미 FTA 협상 관련 86
정책과제 5 국민의 한방의료비 적정부담 개선 87
정책과제 6 한방물리요법의 보험 급여화 88
정책과제 7 한약제제 보험급여 개선 89
정책과제 8 국민의 공공한방의료기관 이용 불편해소 90
정책과제 9 한약재 유통 및 품질 관리 체계 개선 91
정책과제 10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한방치료 시설과 제도의 강화 92
토론자 약력 소개 9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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